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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영배 의원 ③ 당내 경선 공직선거법 적용 제외 법안 발의...“현역 정치기득권 내려놓고, 신인 도전할 수 있어야”

“구청장과 국회의원 차이점 커...국회의원 업무가 훨씬 다층적”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 2번 청와대 근무.,,“국정전반에 대한 장·단점과 한계 고민 커져”
“21대 첫 국정감사...“정부 기관 온라인 보안 취약 발견·경찰등 권력기관 개혁 설득 큰 소득”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권규홍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 갑, 초선)이 당내 경선 공직선거법 적용 제외 법안을 낸 이유에 대해 “현역은 정치기득권을 내려놓고 신인이 도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28일 김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지고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른 소감, 구청장 시절과 청와대 근무의 차이점, 당내 경선 개정안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과 구청장 시절의 차이점이 어떤가에 대한 질문에 “이번에 국정감사하고 국회 활동하다보니, 자치단체장 시절과 가장 다른 점은 결정권을 가지고 의사 결정에 책임을 지며 해야 하는 게 많다는 것”이라며 “적든 크든 간에 최종적으로 본인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내뱉으면 돌이키기 쉽지 않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아무래도 여러 의사구조가 있고, 대통령 중심제여서 이런 면에서는 발언이 자유롭고 상상력을 가져도 되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난다. 어떻게 보면 늘 결과를 먼저 보게 된다. 제가 한 일이 잘 됐건 아니건 간에 구청장시절에는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결과로 다가왔다”며 “반면 국회의원은 결과를 내기 위해 기획도 내고 제도 설계도 하고, 이것이 집행될 때 문제도 없어야 하고 피드백도 있어야 한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는 뜬구름 잡는다고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회일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장기적인 이런 일들을 다루고 국내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관계문제도 있고, 다른 나라와의 흐름도 비교하고, 외교도 신경써야 하고, 미래도 봐야하고 다층적”이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참여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에 대해 “노 대통령 시절에서는 배운다는 자세였는데 이번에는 구청장을 해서 그런지 중압감이 심했다”며 “실제로 그때는 청와대 국정업무에 대해 견해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을 도와드려야 하는 어떻게 말하면 즉시 전력감으로 들어갔다. 이런 스스로의 위치에 대한 자각이 있어서 중압감이 매우 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전반에 대해 생각도 많고 정말로 꼭 필요한 일이 뭘까 많이 생각했다”며 “돌이켜보면 국회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나 실제 대통령의 고민이 뭔지 이걸 또 한발 떨어져 봤을 때 명징하게 보였다. 그런 점도 있어서 그때 경험이 국정과제 이해도나 우리나라가 처한 고민 이른바 넛크랙커(Nut cracker) 현상을 문재인 정부가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장·단점과 한계점에 대해 한 번쯤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끝낸 소감에 대해 “국감을 해보니 비로소 '국회의원이 됐구나'를 실감한다. 그간 잘 몰랐는데 국감해보니 국회의원의 존재를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됐다”며 “이번 국감에서 보람이 있었던 건 두 가지다. 제가 담당하는 행안부가 정부 기관 전체의 온라인 보안 책임 기관이다. 그런데 정부 기관 사이트가 해킹 프로그램에 의해 쉽게 해킹된다는 사실을 국감장에서 제가 보여줬다. 이걸 이번에 지적하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다. 너무 놀랐다. 아주 허술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 목포에서 의붓딸 살인사건이 있었다. 최근 아동성범죄가 사회문제다. 그런데 경찰 초동조치 미흡이라던지 내부 시스템상 서류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건 배당도 안 되는 사이에 아이가 계부에게 살해 당했다”며 “결국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것을 후속 조치하고 법적으로 처벌 한다는 약속을 경찰로부터 받아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공룡이 된다고 할 정도로 수사권에서 막강해지지만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데 자정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민중의 지팡이가 몽둥이가 된다. 경찰이 이런 괴물이 되면 안 된다”며 권력기관 개혁 설득이 큰 소득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당내 경선을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에 대해 “이제는 정치가 투명성도 올라가고 정치 시민의식도 성숙돼 있기에 금권선거와 같은 부패한 방식을 택하면 시민들이 가만있지 않는다”며 “달라진 정치적 여건에 맞도록 제대로 된 정당정치할 수 있도록 정치관계법 전체를 재설정할 때가 됐다. 현재 법에서는 현역 기득권이 너무 쎄다. 지금 정치개혁은 현역이 정치기득권을 내려놓고 신인들이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게 정치경쟁을 촉발시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배 의원은 1967년생으로 고려대 정치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 성북구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노무현 대선캠프에 참여해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행사기획비서관을 역임했고, 이후 40, 41대 서울 성북구청장에 당선됐다. 이후 민주당의 여러 직책을 거치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민정비서관을 역임했다. 21대 총선에서 성북구 갑에서 당선돼,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낙연 당대표 정무실장을 맡고 있다.

 

<이하 김영배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의원님은 청와대 비서관, 지방자치 단체장으로도 근무하고, 국회의원이 됐다. 행정을 담당하다가 국회에 오면 느낌이 다를 것 같다. 그동안의 경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가?

21대 국회에서 활동한 이제 5개월이 됐는데 길지 않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하며 국회 활동을 해보니 자치단체장 시절과 달랐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결정권을 가지고 의사 결정을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게 많다. 적든 크든 간에 최종적으로 본인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내뱉으면 돌이키기 쉽지 않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아무래도 여러 의사구조가 있고 대통령 중심제여서, 발언이 자유롭고 상상력 가져도 되는 차이가 있다.

또 다른 차이는 이제 매일 일상생활의 사람들을 만난다. 어떻게 보면 늘 결과를 먼저 보게 된다. 제가 한 일이 잘됐건 아니건간에 구청장시절에는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결과로 다가왔다. 제가 잘했든 못했든 그 상태를 직접 봤는데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서 훨씬 책임감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결과를 잘 내는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단체장 할 때 많이 느꼈다.

그런데 국회는 결과를 내기 위해 기획도 하고 제도 설계도 하고 이것이 집행될 때 문제도 없어야 하고 피드백도 있어야 한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는 뜬구름 잡는다는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회일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장기적인 이런 일들을 다루고 국내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관계문제도 있고 다른 나라와의 흐름도 비교하고, 외교도 신경써야 하고 미래도 봐야 하고 다층적이다. 이런 점에서 어떤 시점의 차이가 있다. 발을 딛고 있는 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으로 치면 발과 머리, 눈과 마음 이런 차이가 아닌가 싶다. 현장에선 마음이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하다. 그런데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머리로 생각하고 정리도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생각 없이는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다.

Q. 청와대 경험은 어떠셨는가?

두 번 근무했다. 처음은 노 대통령을 모시고 2003~2007년까지 있었다. 이번에 구청장을 끝내고 2018년 8월에 문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번에는 구청장을 해서 그런지 중압감이 심했다. 노 대통령 시절엔 배운다는 자세였다. 실제로 그때는 청와대 국정업무에 대해 견해가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을 도와드려야 하는 어떻게 말하면 즉시 전력감으로 들어갔다. 이런 스스로의 위치에 대한 자각이 있어서 중압감이 굉장히 심했다.

그러다보니 국정전반에 대해 생각도 많고 정말로 꼭 필요한 일이 뭘까 많이 생각했다. 돌이켜보면 국회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나 실제 대통령의 고민이 뭔지 이걸 또 한 발 떨어져서 봤을 때 명징하게 보이더라. 이런점에서 그때 경험이 국정과제 이해도나 우리나라가 처한 고민 이른바 넛크랙커(Nut cracker)현상을 문재인 정부가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장·단점과 한계점에 대해 한 번쯤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였다.


Q. 21대 첫 번째 국감이 끝났다. 이번 국감에서 보람이 있었다면?

국감을 해보니 비로소 '국회의원이 됐구나'를 실감한다. 그간 잘 몰랐는데 국감을 해보니 국회의원의 존재를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됐다. 해당부처의 정부 기관의 책임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상태에서 국감에 임한다. 그래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안들도 국감안에서 한 말들은 천금의 무게를 가진다. 불명확한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형식적인 것 같지만 정부 조직을 감시 견제하고, 국민들 앞에 책임있게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원리에 비추면 국정감사는 국회가 해야 할 기능의 핵심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국감 무용론도 제기되고, 제가 해보니 지적처럼 물론 아쉬운 부분도 존재했다.

이번 국감에서 보람 있었던 건 두 가지인데 제가 담당하는 행안부가 정부 기관 전체의 온라인 보안 책임 기관이다. 크게 웹(WEB)과 앱(APP)이 있는데 웹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앱은 스마트폰 앱을 말한다. 정부기관의 웹과 앱을 통틀어 약 1700개가 있는데 이것을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에 의해 쉽게 해킹된다는 걸 국감장에서 제가 보여줬다. 그 뒤로 행안부에서 다 보안조치하겠다고 했다. 행안부가 김영배 의원이 한 게 맞다 후속조치하겠다고 했고, 웹과 앱에 대한 보안조치를 개선하겠다고발표했다. 이번에 제가 지적하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다. 저도 놀랐다. 너무 허술한 것을 확인했다. 우리가 디지털 강국을 자부하지만 정부조차 기본 보안을 신경 안 쓰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문제는 이렇게 보안이 허술하면 정부 부처 문서도 해킹되지만 사이트에 접속하는 개인들 정보도 도용된다. 해커들이 정부 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두 번째는 목포에서 의붓딸 살인사건이 있었다. 최근 아동성범죄가 사회문제다. 그런데 경찰 초동조치 미흡이라던지 내부 시스템상 서류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건 배당도 안 되는 사이에 아이가 계부에게 살해 당했다. 이것으로 인해 경찰청장이 사과하고 감찰 지시해서 감찰 중이다. 결국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것을 후속 조치하고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약속을 받아낸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권력기관개혁의 마지막 퍼즐이 될 자치 경찰제 법안이 일정에 올라가 있다. 이 법을 포함해서 경찰법 개정안도 제가 발의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공룡이 된다고 할 정도로 수사권에서 막강해진다. 하지만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데 자정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민중의 지팡이가 몽둥이가 된다. 경찰이 괴물이 되면 안 된다. 내부에서 비리를 근절하고 혁신해야 한다. 국감에서 나온 여러 지적들을 소홀히 해선 안 되고 제도적으로도 감찰을 독립시키는 제안도 했다. 이번에도 어젠다 중 하나로 경찰이 자정능력이 있을 때 국민의 봉사기관이 된다. 핵심 국정 과제로 권력 기관을 개혁해야 한다는 걸 설득시킨 게 큰 소득이다.

Q. 최근 의원님은 당내 경선을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과거 오세훈, 천정배 의원의 선거법이 만들어질 때 정당이 돈 먹는 기계다, 돈 먹는 하마다,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다 하면서 다 없앴다. 실제 아시다시피 현재 지역위원회 다 있다. 현재 법으로 따지면 불법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선관위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제는 정치가 투명성도 올라가고 정치 시민의식도 성숙돼 있기에 금권선거와 같은 부패한 방식을 택하면 시민들이 가만 있지 않는다.

달라진 정치적 여건에 맞도록 제대로 된 정당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치관계법 전체를 재설정할 때가 됐다. 9월 30일에 선관위에 제시했고, 13개 법률 추가하겠다고 보도자료도 냈다. 당내 경선을 선거법이 아니라 정당법으로 하자는 거다. 예를 들어 지금 본선 후보가 있고, 국회의원 예비 후보, 정당 후보가 있다. 그런데 이 중 선거운동에서 자유도가 가장 높은 이는 누구인가? 본선 후보, 현역의원이 가장 선거운동에서 자유도가 가장 높고, 예비후보가 그 다음, 정당 후보는 훨씬 낮다. 도전자는 신인일 가능성이 높은 게 정당 경선이다. 도전자들이 훨씬더 자유롭게 선거운동도 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게 기득권 해체의 존재 이유다.

하지만 지금은 정당 내부 경선이 지나치게 선거법에 옥 죄어 있기에 심지어 정당 경선 기간동안 저를 지지해달라고 하면 불법이다. 이해가 안 된다. 예비후보일 경우에는 되는데 정당 경선 때는 안 된다. 보통 정당 경선 등록하는 사람들은 예비후보가 대부분이다. 예비후보 자격인데 당내 경선하면 나를 지지해달라 하면 불법이다. 이건 전형적인 기득권의 벽이다. 저는 이걸 깨자는 거다. 현역 기득권이 너무 쎄고 지구당을 부활하자고 주장하는데 정당들을 비교하면 우리당 현역의원이 많다. 이럴 때 오히려 지구당을 야당에게 부활시켜서 국회 정당간 경쟁을 시키면 훨씬 더 풍부해질 것이다. 지금 정치개혁은 현역 정치기득권 내려놓고, 신인들이 선거운동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정치경쟁을 촉발시키는 것이다

Q. 국민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린다. 

정치는 국민이 있어야 있는 것이다.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말이 있다. 군주는 배이고 국민은 물이라고 한다. 언제든 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어 엎는 것이다. 배가 잘하면 물이 배를 품고 응원해 주는 게 아닌가 싶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삶에 대해 함께하는 것 어렴풋이 깨달았다. 얼마 전 이낙연 대표님을 모시고 대리운전 노동자들과 눈물 왈칵한 간담회도 가졌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한 번 결심한 것을 반드시 해내는 김영배가 되겠다. 내 삶에 도움을 주는 정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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