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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B, 251일 만 동부구치소에 재수감...출소하면 95세 

논현동 자택서 측근들과 면담
“나를 가둘 수는 있어도 진실 가둘 수는 없다” 메시지 남겨
4평 독거실에서 수감 생활할 듯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출발해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검찰청사 내에서 신원 확인·형 집행 고지 등 절차를 거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1년 정도를 동부구치소에서 생활하다 2월 25일 서울고등법원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바 있다. 따라서 남은 수형기간은 약 16년이다.  올해 79세인 이 전 대통령이 출소하면 95세가 된다. 

이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취재진에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다. 더불어 그가 걱정하는 측근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수형생활 잘 하고 오겠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화장실을 포함한 13.07㎡(약 4평)크기의 독거실에서 수감생활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독거실에는 TV와 거울,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된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지정된다.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 촬영 등 수용 절차는 일반 재소자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권성동·김기현·장제원·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정병국·이은재·박순자·정미경 전 미래통합당 의원, 박형준 동아대 교수 등 자택을 방문한 측근들의 배웅을 받았다.

다만 국민의힘은 오전 당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당 차원의 별도 논평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앞서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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