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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야”...추미애·범여권 비판 고조, “정치적 언행 그만해라”

김태년, “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언행, 그 자체로 위험”
추미애, “검찰공화국이 되지 않도록 시정...지휘·감독할 막중한 책임 느껴”
윤석열, “국민의 검찰 돼야 한다...공정과 평등 보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이 신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언급하는 등 다시 한번 정권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자 추 장관은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거론하며 “이는 윤 총장이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추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하기 때문에 제가 지휘·감독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이나 검찰청법상 총장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고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검사들에게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5일 국회 법사위에서 지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언급하며 “청와대 민정수석 입장에서 자녀 입시 관련 표창장 사건이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니다”라며 “총장이 정치적 언행을 하면 사법 집행에 국민 절반의 신뢰를 잃으므로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추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해 “오해받을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좌고우면하면 안 되지만, 이 발언은 윤 총장 본인한테도 적용돼야 한다”며 “검찰총장도 살아있는 권력이다. 어쩌면 검사에게 가장 센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언행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며 “윤 총장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사실상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강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표현대로 ‘검찰 공화국’ 만들려는 시도”
추미애, “정치인 총장, 정부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 편파수사, 과잉수사”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최근 추 장관을 향한 검찰 내 반발에 대해 “국정감사가 지나고 점입가경”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표현대로 지휘를 벗어나 ‘검찰 공화국’을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누려야 할 특권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한편 추 장관은 검찰이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이것은 권력형 비리가 아닌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라며 문제제기를 했다.

추 장관은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수사,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목도된 바에 의해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수십 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민주적 시스템을 공격하고 붕괴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윤 총장은)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지휘 감독할 책임이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여당에서 제기한 검찰총장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 없다. 현재는 이른바 ‘루프홀(허점)’이 있다.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처럼 이런 것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 덧붙여서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표현했다.

이어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듣는 형편”이라면서 “총장이 중앙지검장일 때와는 다를 것이다. 업무 강도가 높은 지검일 텐데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 수사 애로를 겪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특활비가 다 내려가고 있다”고 반박하자 추 장관은 “일선 검사들의 고충을 들으니 그렇다는 건데, 저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검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검찰 특수활동비는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추 장관은 특별감찰관 임명 지연에 대한 지적에 “그렇게 부패가 염려되면 당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키라”고 맞받아쳤다.

아울러 “대한민국에서 민주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는 마지막 제도가 어디냐고 하면 국민 대다수는 ‘검찰 그 자체다’라고 할 것”이라며 “검찰은 공익 소추관으로서 출발한 것이며 그것은 국민을 위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지 검찰의 이익을 위한 힘 과시가 아니다”면서 “검찰공화국이 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지휘·감독할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이슈] 경주 월성 원전 '삼중수소' 누출 논란…여야 치열한 공방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누출됐다는 보도를 놓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탈원전'이 기조인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폐쇄를 위해 위험성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누출 공방으로 인한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들과 원전 인근 일부 주민들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2019년 월성원전 내 삼중수소 검출…삼중수소는? 포항MBC는 지난 7일 뉴스데스크 지역방송에서 "월성 원전 부지가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에 노출됐을 수 있다는 한수원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지난해 월성 원전 부지 10여곳의 지하수 검사 결과, 모든 곳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원전 구조상 방사성 물질은 안전을 위해 완전히 밀폐, 격리돼 지정된 설비를 제외하고는 검출되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조사 결과 많게는 71만 3000 베크렐, 관리기준의 18배에 이르는 상당량의 삼중수소가 곳곳에서 검출돼 충격을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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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최재성 “李·朴사면, 국민의 입장과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공감대 강조
[폴리뉴스 정찬 기자]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며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반대할 경우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에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다. 그걸 책임지는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면의 전제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을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 최 수석은 “참 풍경이 조금 그렇다”며 “여당은 사과와 반성을 얘기했고 (야당은) 무슨 사과 요구냐, 하려면 그냥 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이게 사실 충돌하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정치권이 서로) 공방하고 거론할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국민’이라는 두 글자가 전제돼 있다”며 “이거는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또 안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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