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은 비검찰주의자가 임명돼야, 검찰조직과 공수처가 한통속 되면 안 된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출처=CBS방송]
▲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출처=CBS방송]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은 10일 검찰총장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장관이 상납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검찰 특활비는 법무부 예산”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예산도 검찰이 독립적으로 편성해 국회에 보내는 게 아니다. 다 법무부 예산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검찰 뿐만 아니라 교정이라든가 인권, 출입국 범죄 예방 관련된 예산들이 다 포함돼서 전체로써 법무부 예산이 편성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의 특활비를 불법적으로 상납 받은 것처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특활비를 상납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청와대와 국정원은 전혀 다른 별개 기관 아닌가?”라며 “그거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특활비는 법무부 예산이다. 그것을 검찰에 다 내려보내서 다시 법무부 특활비로 쓰느냐, 아니면 법무부에서 먼저 제외하고 내려 보내느냐는 (예산집행)프로세스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상납 구조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임명과 관련해 “여러 후보들이 추천이 되고 있는데 공수처장은 균형감을 가진 분 그다음에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분 그리고 소위 말해서 비검찰주의자(가 돼야 된다)”며 “또 하나는 과거 문제된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세 가지 조건에 대해 “검찰조직과 공수처가 한통속이 돼서는 안 된다”며 “과거에 문제됐던 사건에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지 아니한 분이었는가를 그 행적을 굉장히 자세히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된다. 그런 조건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출마 여부에 대해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본다”면서 “(정치에 나선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은 그것이 마지막 자리여야 된다. (대선출마를 마음 먹는)그때부터 중립성, 공정성은 흔들리기 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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