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지층 ‘처리80.6% >처리않아야11.9%’ 국민의힘 ‘처리35.5% <처리않아야48.6%’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처리에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TBS방송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처리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58.2%로 다수였고, ‘처벌 중심의 법안처리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27.5%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4.4%였다.
권역별로 광주/전라(법안 처리해야 한다. 69.7% vs. 법안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22.9%)와 서울(65.0% vs. 27.7%), 부산/울산/경남(61.4% vs. 19.8%), 인천/경기(59.9% vs. 30.9%) 거주자 중 절반 이상은 법안처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37.5% vs. 30.7%)과 대전/세종/충청(52.5% vs. 24.6%)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이 평균 대비 많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법안처리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이 법안처리 비공감 응답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처리해야 63.2% vs. 처리하지 않아야 20.9%)과 50대(61.8% vs. 21.4%)에서는 ‘법안 처리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60%대로 집계됐다. 이어 30대(58.6% vs. 24.4%), 40대(58.5% vs. 32.0%), 20대(54.5% vs. 32.4%), 60대(52.7% vs. 32.7%) 순으로 법안처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직업별로도 가정주부(처리해야 69.7% vs. 처리하지 않아야 13.1%)와 블루칼라(67.7% vs. 19.5%)에서는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자영업(53.8% vs. 34.3%)과 화이트칼라(53.7% vs. 33.2%)에서도 절반 이상이 법안 처리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자 10명 중 8명 정도인 79.6%, 보수성향자 10명 중 절반 정도인 50.0%는 ‘법안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중도성향자 ‘법안 처리해야 한다’ 47.9% vs. ‘법안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42.8%로 응답이 팽팽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법안 처리 80.6% vs. ‘법안 처리하지 않아야 11.9%’로 법안처리에 공감하는 응답이 많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법안 처리 35.5% vs. 처리하지 않아야 48.6%’로 법안처리에 비공감하는 응답이 많아 대비됐다. 반면 무당층에서는 ‘법안 처리해야 44.8% vs. 처리하지 않아야 35.4%’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전국 거주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6.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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