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내실과 속도 모두 중요...공수처 지연되지 않게 후보 선정 서둘러 달라”
김태년, 공수처 출범 시 “공수처, 검찰, 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이루는 분권 시스템 완성”
김종민, 공수처장,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 필요”

1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습<사진=연합뉴스>
▲ 1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습<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시작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검증에 대해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추천후보를 결론내달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마무리 되고 오늘부터 선정에 들어간다. 넉 달째 늦춰진 공수처 출범이 이제라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추천위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내실과 속도가 모두 중요하다.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지 않도록 후보 선정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탄생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8월까지 검찰 공무원 직무 범죄는 2,300여건이 접수되었지만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2017년부터 지난 4년간 기소율을 따져도 고작 0.14%에 불과하다.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공수처, 검찰, 경찰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분권 시스템이 구축되어 제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가 사라지고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서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이미 100일 넘게 지났다. 11월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가능하면 오늘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추천 후보를 결론 내주시기 기대한다”며 “추천위원회가 무거운 사명감으로 공수처를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후보를 추천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역사적인 공수처 출범이 임박했다. 오늘 10명의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후보자가 추천되면 대한민국 사법개혁의 새로운 이정표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면, 누가 추천했느냐를 따지지 말고 후보자가 적임이냐를 먼저 따져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공정한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어야 한다. 그 동안 고위공직자 사건에서 정치적 편향, 봐주기와 공격하기 등 선택적 수사가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져 왔다”며 “정치적 편향 없이 공정하게 수사할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공수처장이 되어야 한다. 수사 주체 검찰의 제식구 봐주기 수사라는 불신 때문에 공수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공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공수처의 핵심 임무”라며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공수처장이 이번에 꼭 임명되길 바란다.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이런 적임자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잘 반영해서 하루속히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 이미 법이 정한 시한 120일을 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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