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국가 보상 필요”
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570억 원 지급
[폴리뉴스 김미현 수습기자] 올해 잇따른 태풍과 장마 등 재해로 인한 쌀 생산량 감소에 대해 국가가 농민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농민단체는 봄 냉해 피해를 시작으로 두 달간의 긴 장마, 4번의 태풍으로 인해 쌀 생산량이 최저를 기록했다며, 정부가 자연재해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 위협을 받는 농민들에게 재해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자연재해로 올해 농민들의 쌀 수확량이 20~30%가 줄었는데 이로 인한 농민소득 감소가 재난수준”이라며 “코로나19 대책에서도 계속 누락된 농민도 국민인데 재해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재해로 인한 쌀 생산 감소에 대해 국가 보상 문제를 제기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농식품부도 쌀 생산감소가 자연재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냐”며 “자연재해로 인한 쌀 생산 감소는 농가 잘못이 아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지원금을 통해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전라남도는 13일 올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은 벼 재배 농가의 안정을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57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전라남도가 쌀 시장개방에 따른 불안감과 빈번한 재해 속에서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박철승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전남은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지급해 태풍 등으로 쌀 수확량 감소 등 피해를 본 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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