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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한반도TF 방미...美 비건 국무부 부장관 및 하원의원들 면담...바이든 측 접촉 어려워

송영길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 유력 브래드 셔먼의원과 북핵문제, 한미동맹 협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한반도 문제 등 이후 과정 협의
한국계 미 하원의원 당선자 4인 만나 한미 의회 협력 논의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정·관계 인사들과 한미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측과의 면담은 확정되지 않았다.

15일 민주당 한반도TF 단장을 맡은 송영길 의원과 김한정·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함께 방미에 나선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방미 일정을 소개했다.

이들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민주당·캘리포니아) 의원,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제출한 토마스 수오지(민주당·뉴욕) 의원, 제임스 랭포드(공화당·오클라호마) 의원을 면담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이 유력한 브래드 셔먼 의원과의 만남을 통해서 북핵 문제나 한미동맹 문제를 같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병주 의원의 대표 발의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내주 초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고, 때마침 수오지·랭포드 등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두 의원이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해 이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 의회에서 결의안이 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 및 외교·안보 정책 라인과 만날 계획이다. 송 의원은 “주요일정을 다 공개할 수 없지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한반도 문제 등 이후 과정을 협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미단은 앤디 김(민주당·뉴저지), 메릴린 스트릭랜드(민주당·워싱턴) 영 김(공화당‧캘리포니아), 미셸 박 스틸(공화당‧캘리포니아)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 당선인 4명과도 만나 한미 의회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들과의 회동도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 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관계자들과의 면담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인사들과의 만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 의원은 “미 대선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정부 차원에서 미국에 다녀왔고 의회 차원에서는 처음 가는 것”이라며 “바이든 당선인이 의회 출신이고 의회를 중요시하는 분이라 한미 의회 간 교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반도 평화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수용되고 상호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계승돼야 한다는 면에서 공감대를 만들어볼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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