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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與신속한 선정 VS 野신중한 검증…팽팽

추천위, 13일 최종 후보 2인 결론 못내…18일 추가 논의 예정
추미애, “추천 후보에 대한 질문…본인에 확인해 볼 시간 갖자”
이헌, “병역, 가족, 재산 등 기초 인사 검증자료 필요…상당수 자료 누락, 해명 필요”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3일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하지 못하고 결론 없이 종료됐다. 여권 추천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려 했으나 적합성 판단을 위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다른 추천위원들의 의견이 나오면서 결국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2차 회의를 열고 예비후보 10명의 자료를 검증하며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추천할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추천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위원들이 각자 추천한 후보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추천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추천위원 7명은 회의에서 각 후보의 퇴임 후 사건 수임 내역을 검토해 전관예우 문제를 살피고, 재산과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 본인에게 직접 문자메시지 등으로 실시간 질의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수처장 후보로 적합성을 판단하려면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천위는 실무지원단을 통해 해당 후보의 답변을 받기로 했다.

또한 회의가 각각 예비후보에 대한 자료 검증 위주로 진행되면서 10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최종후보를 압축하는 논의도 진행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회의에서는 공수처장 최종 후보선정을 신속히 정하자는 여당 측과 인사검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신중히 결정하자는 야당 측이 맞부딪쳤다.

결국 추천위는 1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10명의 예비후보를 놓고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회의 직후 “모든 후보에 대해 질문이 있었다. 해당 추천위원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답변했고, 못 하는 것은 후보 본인에게 확인해 볼 시간을 갖자고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다음번 회의를 한 번 더 하면 될 듯하다”면서도 “후보군을 좁혀 가는 방법도 논의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다음 회의 때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추천위가 두 명을 바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기 때문에 병역, 가족, 재산 등 기초적 인사 검증자료가 필요하다”며 “후보자 중 상당수는 그런 자료가 누락됐고, 본인 해명이 필요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추천위가 이날 최종후보 2인을 선정 하지 못하면서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다시 격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달 중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마치겠다고 밝힌 만약 민주당은 추천 절차가 고의로 지연된다고 판단될 경우 공수처법 개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은 7명 중 6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개정 시 이를 5명으로 낮추면 야당 몫 추천위원인 2명의 반대가 있어도 후보 추천을 강행 할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장의 중립성·공정성 의지를 신중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2명의 야당 몫 추천위원이 동의하지 않을 시 최종 후보 2인 선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미 앞서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 한 적이 있으므로 다시 한 번 나설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다만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해서 나오면 부담스러운 점도 있는 만큼 우선은 추천위를 통해 최대한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2인을 선정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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