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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日스가, “징용 문제, 진전된 입장 제시해달라”...김진표, “청와대에 전달하겠다”

김진표, “양국 반일·혐한 정서 확산...빠른 시일에 한일 정상회담 제의”
김진표, “올림픽 전까지 징용문제 봉합 유지...수출규제, WTO 제소 해결될 것”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방일 중 기자간담회에서 “먼저 교류·협력을 확대해야 할 때”라며 “징용공 문제는 현 상태에서 더 악화하지 않도록 봉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4일 도쿄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 언론 도쿄특파원단과 조찬 간담회에서 “징용공 문제와 관련해 양국 외교당국이 모든 대안을 토의했으니 이제 정치지도자가 선택하고 결단할 일만 남았다”며 “지금은 양국의 반일·혐한 정서가 확산해서 지금 단계에서 양국 지도자가 결단을 내리기에는 비우호적인 여건”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모든 현안을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이 안된다면 징용공 문제는 현 상태에서 더 악화하지 않도록 봉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도쿄올림픽까지 봉합이 유지되면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과 같은 문제를 일괄 타결하면서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방일 성과에 대해 “한일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양국 관계개선에 버팀목이 됐던 양국 의원연맹이 주도적으로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류·협력을 펼쳐나가자고 제안했고 일본측 파트너인 일한의원연맹도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전날 스가 요시히데 총리 면담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며 스가 총리는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고,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스가 총리는 “한국이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는 진전된 입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기존 입장을 취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그럴수록 양국 정상들이 가급적 이른 시간에 만나 허심탄회하게 모든 문제를 다 털어놓고 소통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 말씀을 (스가 총리에게) 드렸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등 경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스가 총리에게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스가 총리는 “알겠다”고 한 것을 전했다. 또한 스가 총리가 “한국이 징용 문제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자신은 “그 문제는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날 일본 공영방송 NHK는 김 의원의 서울 방문 요청에 대해 스가 총리는 “조건을 정돈해줬으면 좋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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