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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민주당·정의당 초당적 연대

우원식, “제도 만들어야 작업장 분위기가 바뀌고, 작업자 안전이 유지”
강은미,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게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

16일 국회 의원회관 1층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사진전이 열렸다. 이번 사진전은 국회 생명안전포럼과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운동본부와의 간담회도 열렸다.

국회 생명안전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진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작업장의 전체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책임을 묻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만들어야 작업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비로소 작업자의 안전이 유지된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진전을 주최한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으로 참석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진전은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처벌운동본부,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같이 준비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서 “이것을 준비한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지만 여전히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명안전기본법 이 두 가지 법을 국회 안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의미에서 오늘 사진전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통해서 올해 정기국회 안에 두 가지법이 꼭 통과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故김용균씨 어머니 등 산재사고 유가족과 민주노총 관계자 및 우원식·이해식·양이원영·오영환·최혜영·윤미향·강은미·배진교·이은주·장혜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은미, “국민의힘, 노동자 자기책임성 보완입법...법 제정 취지에 찬물 끼얹는 상황"

한편 이날 사진전에 이어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런 자리에서 자꾸 유가족들을 뵙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상황들이 정치인으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운동 본부가 이 법을 국민의 법으로 만드는데 큰 힘을 써주셨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해서 송구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자는 호소가 이렇게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게 되어서 정말 참담하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 국민의힘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입법을 이야기하는 등 이 법 제정 취지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라며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당 대표가 당론 채택 의사를 밝혔지만 무색해하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전태일 열사에게 1급 훈장을 수여한 뜻과 행동에는 공감한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열사가 살아계셨다면, 그 훈장 반납하겠다고 하셨을 지도 모르는 것이 지금의 상태”라며 “매일 우리 국민들은 살기 위해 죽어가는데, 국회와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수준에서라면 산안법 개정 방식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누더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표는 “오늘 간담회와 후속 논의 등을 통해서 21대 국회 연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힘을 모으겠다. 더는 늦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양 교섭단체 등도 당론 채택 등 책임 있는 결정,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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