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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훈토론회] 이낙연, “친문 열성 지지층...같은 당원 지나치게 상처주는 것 자제 필요”

“‘중대재해법’ 제정 찬성...당론 채택 여부보다 법사위 쟁점조정 역할 필요”
“서울시 인구 증가, 충분한 대응 없던 것 패착...주거문제 고통겪는 국민께 미안하다”
“추미애‧윤석열 대립, 검찰개혁이 본질...중립성‧검찰권 문제, 총장 거취 선택해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친문 강성‧열성지지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 못하지만 온건‧열성지지자가 다 있다”며 “비판이건 지지하건 양쪽 모두 에너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친문 열성 지지층에 대한 질문에 “내 선친도 지독하게 열성적인 당원이었다.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대충 안다”며 “그분들도 같은 당원들에게 지나칠정도로 상처주는 것은 자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팬덤에 대해 “미 대선과 국내 정치 이야기를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보면 모순이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나친 열성 지지자들의 폐해였다. 반면 바이든은 약점이 팬덤이 없는 것이라며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며 비판했다.

덧붙여서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친문 지지층을 옹호한 이 대표를 지적한 것에 대해 “금 전 의원의 충고와 충정은 받아들인다”며 “그 인식이 모두 정확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지난달 21일 이 대표가 강성 친문 지지층을 ‘에너지원’이라고 표현하자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 절망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노동개혁 문제를 당 차원 임기내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말씀을 내놓았는데 그 이후 논의가 없다”며 “노동개혁은 필요하다. 하지만 노동자가 고통스러울때 그 칼을 들이밀어야 하는가, 직장 구하기도 어려운 마당에 유연성 이야기를 해야하는가”라며 “수술도 체력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여부에 대해서는 “제정에 찬성한다면서, 법사위가 심의하면 받아들이겠다”며 “중대재해기업의 책임을 강하게 묻자는 대원칙으로 당론이냐 아니냐”보다는 “서로 간 쟁점 조정이 필요하고, 법사위가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전세대란’에 대해 “주거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며 “가슴아프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작년 10월부터 통계 보면 서울시 인구 4만명 늘었고 가구수는 6만이 늘었다”며 “1인 가구 폭발적 증가했다.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없던게 패착”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거라는 것이 다른 것과 달리 특색이 있다”면서 “수요와 공급이 다르다. 그때그때 차이도 있고, 임대차 문제도 그렇다. 수요변화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고 계약갱신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그대로 눌러살고자 하는 게 있다”며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어들면서 수요자들이 어려움 겪게됐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권 남용...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 해라”

이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에 대해 “이번 일은 검찰 개혁의 과제에서 빚어진 것이다. 그것이 본질”이라며 “마치 두 사람의 싸움인 것 처럼 보이는게 몹시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경우 비교적 스타일 쪽에서 아쉽다는 말을 듣는 것”이라며 “모든 걸 옳다고 보지는 않지만, 검찰 내부가 수사대상이 된 사례에 대해 지휘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권 남용이 아쉽다. 그 자리에 있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 검찰권 남용 불식시킬 마음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며 윤총장의 거취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와 관련해서 “공수처는 현재의 권력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시종일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짧은 당 대표 경력에도 불구하고 오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능숙한 대처를 선보였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웅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③ "초선들 '영남 불가론' 아니라 '중진 배제론'"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웅(초선, 송파갑)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당 대표 후보로서 비전과 대선 정국전망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일각에서 제기된 영남당 불가론에 대해 "영남 배제론은 비영남권 초선의원 중에서 '영남 안된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영남 중진들이 '영남이 더 하면 안된다'고 말씀한다. 수도권 다선의원들이나 당 대표 나오신 분들이 영남 배제론 얘기했었지, 초선의원들이 비영남 얘기를 해본 적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마치 초선의원들이 영남 대 비영남으로 가르고 있다고 하는데, 악질적인 프레임"이라며 "우리는 '중진 배제론'은 맞다. 중진들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거다. 우리당 국민들 실망만 줬으니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남 중진분들이 중진 홀대론을 영남 홀대론으로 둔갑시켰다. 마치 영남 사람들, 영남 지지자들에 대해 소외감과 상실감 느끼게 만든거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영남 안된다고 한 적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영국 같은 경우 중진들이 변화를 위해 초선들을 내세우고 도와준다"며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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