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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환노위, 노조법 개정 공청회…노동계, “ILO 필수협약 반드시 비준 필요”

이수진, “해고자, 노조에 속하지 않는 것 보는 조항 문제...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사례”
이승욱, “불일치되는 단결권 개정하고 나머지 쟁점...시행시기 조정, 유연한 대응필요”
김호규, “정부안(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되며 명백하게 개악”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환경노동위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학계‧재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정부는 연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기국회 내 노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 등 ILO 비준안이 통과되면 현행 노조법 등 국내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해고자를 노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조항에 대해 대법원도 일시적인 구직자도 노동3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이 조항이 문제가 돼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고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개정안은 단서조항만 삭제한 것에 그쳤다”며 “전체삭제와 조항만 삭제한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전체삭제가 타당하다. 정부 안은 단서만 삭제했다”며 “근로자가 아닌데 가입한 경우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그런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정부 안대로 따르면 여전히 특수고용노동자 같은 경우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전히 해석상의 다툼이 있는 지금 하고 다른 게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볼 때 양적으로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질적으로도 근로자이면서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면 실질적으로 보고 판단해야지 1명이라도 아니면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 미비준, 한-EU FTA 분쟁…미국‧캐나다도 같은 조항, 향후 분쟁 우려

이 교수는 ILO 핵심협약 미비준으로 한-EU 간 자유무역협정(FTA) 분쟁해결 절차 과정 중인 것에 대해 “국제노동기준을 국내법이 준수하여야 한다”며 “논란이 되는 핵심협약 비준은 EU가 제기하는 쟁점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핵심협약 비준한다고 해서 EU 측과 분쟁해결절차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1998 ILO 선언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가 국내법에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다”며 “EU 측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결사의 자유와 직접 연결되는 노동법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협약 의무를 위반해도 정치적 부담은 되지만 직접적인 경제적 제재는 없다”면서도 “결사의 자유 위반은 중대한 의미”라며 “이 기준은 한국과 EU뿐만 아니라 한‧미, 한‧캐나다 모두 동등하게 규정되어 있다. 한‧EU FTA에서 결사의 자유가 인정되면 미국도 비슷한 움직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통상국이 노동권을 존중 안 하면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며 “통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핵심협약 비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내 노조법을 ILO 국제 노동기준인 결사의 자유에 맞게 고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노조법개정의 방향은 현실적으로 ILO 기준에 맞추는 건 불가능하지만 일단 국제기준과 완벽히 불일치되는 단결권을 개정하고 나머지 쟁점은 시행시기를 조정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부법안은 미진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정부법안은 국제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호규, “‘결사의 자유’는 기본협약…후퇴가 불가능한 최저선”

김호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은 “ILO 필수협약은 반드시 비준되어야 한다”며 “양치기 소년이라고 불리고 있다. ILO 비준 연기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결사의 자유는 기본협약으로 후퇴가 불가능한 최저선”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EU가 제기한 쟁점은 반드시 국내법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정부 안은 말 그대로 동문서답이라며 증상 해결이 아닌 처방 목적에서 벗어나 길을 잃은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안은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되며 명백하게 개악”이라며 “비 종사자 조합원의 제한에 대해 종사자 조합원과 비 종사자 조합원 차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가장 큰 문제는 단체 유효기간 연장”이라며 “신생노조가 많은 조건에서 최소수준에서 맺으면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다. 사업장마다 노조 임기 2년 안에 협의도 못 하게 된다”고 성토했다.

또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경영계는 노사갈등이 증폭된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2016년 이후 근로손실 지수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런 개악 안으로 분류되는 노사 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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