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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트럼프, 아프간‧이라크 주둔 미군 감축 발표…김종대, “트럼프의 허세, 존재감 보여줄 목적”

로버트 오브라이언, “4년 전 트럼프 대통령 공약, 지키는 것”
맥 손베리, “테러 지역 미군 추가 감축…협상력 약화”
김종대,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고 바로 뒤집을 수 있다”

1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 중순까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중 2천500명 감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 공화당 지도부는 이 같은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외신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부 장관 대행은 이날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병력을 재배치하라는 대통령 명령을 이행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말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약 4500명, 이라크에는 약 3000명의 미군이 주둔 중인데 이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에서 2,000명, 이라크에서 500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밀러 장관 대행은 이번 감축 결정에 대해 “행정부 전반에 걸쳐 나와 동료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포함해 지난 몇 달 동안 국가안보 각료들과의 계속된 관여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미군 지휘부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감축을 지속해서 반대해왔지만 최근 지도부가 교체 되면서 이번 감축안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은 끝없는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 출신인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철군을 포함한 국방 및 외교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맥 손베리는 성명을 내고 “테러 지역에서 미군을 추가 감축하는 것은 실수로, 협상력을 약화할 것이다. 탈레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런 감축을 정당화할 어떤 조건이 충족된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감축안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 유지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 7월에도 3만 6,000여 명인 주독 미군 중 1만2,000여명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해외 파병 규모 감축이었던 만큼 독일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지 않으면 철수하겠다고 압박을 가했다.

반면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상 일방적인 해외 주둔 미군 감축안은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차관은 주독 미군 감축에 반대한 바 있다.

김종대, “분쟁지역 미군 감축...남아있는 미군이 더 위험해져”

군사‧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18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감축 계획에 대해 “남은 임기가 한 달 반 남았는데 그 기간 안에 계획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기는 불가능하다. 실행될 때쯤이면 다음 정권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바로 뒤집을 수 있다. 군 내에서도 반발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쟁지역에서 미군을 감축하면 남아있는 미군이 더 위험하다는 문제로 미군 내 분쟁도 있었다. 협의했다고 하는데 현재 국방부 장관도 공석이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적으로는 동의를 안구해도 된다고 하지만 의회도 가만있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켜 금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감축은 트럼프의 허세가 아닌가”라며 “존재감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지 실제 분쟁지역에서의 철수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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