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민호 수습기자] 정부가 전세난에 대책으로 임대공급 주택 방안을 내놨다. 매입임대와 공공전세형 주택을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고, 이미 계획한 임대 주택 공급 시기는 앞당긴다. 공공임차인 거주기간을 확대하고, 중위 소득 기준을 확대해 일부 중산층도 공공임대 입주가 가능해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2년간 수도권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임대주택 총 11만 4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 장관은 “임대차 3법으로 많은 임차가구가 계약갱신의 혜택을 본다”면서 “기존 임차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이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시장 불안 요인을 “저금리 추세, 임대차 3법 정착 등 정책 요인 외에도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2020년 가구와 세대 수의 큰 폭 증가 등 상승 압력이 일시 중첩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2년간 전국 11만 4000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 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 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실질 물량 증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의 수요 관리형 전세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하겠다”며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기존 다가구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생긴 임대주택 등을 매입해 주택이 필요한 계층에 공급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 9000호와 수도권 2만 4000호를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한다. 2021년 이미 계획한 물량 중 전국1만 9000호, 수도권 1만 1000호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고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는 분산한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해 임차인에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2021년과 2022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2010~2019년 45만 7000호)으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중위소득 기준 확대(130→150%)를 통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한다. 3~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주택(60~85㎡)도 신규 도입해 5년간 6만 3000호를 공급한다.

이어 “공공임대의 자재품질과 하자 관리를 혁신하는 등 공공임대를 질 좋고 편리한 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임대가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셜믹스, 생활SOC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