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프로세스 2.0’ 필요성에 페리 “동의한다, 바이든 만나면 대북조정관 임명 권고하겠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사진=폴리뉴스DB]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사진=폴리뉴스DB]

[폴리뉴스 정찬 기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9일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의 장본인 월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클린턴 2기 정부 대북조정관)이 12월 중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북핵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페리 전 장관과의 지난 18일 화상회의에 동석했던 정 부의장은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통일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대목은 있는데 제가 소개해도 될 만한 것은 첫 번째가 (페리 전 장관이)다음 달에 바이든 당선자를 만나게 돼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페리 전 장관은 1기 클린턴 정부 국방장관으로 재임하면서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북한을 공격해야한다고 주장했고 2기 클린턴 정부에서는 대북조정관으로서 ‘페리 프로세스’를 만든 장본인이다. ‘페리 프로세스’는 압박과 제재보다는 외교적 협상을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단계·동시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정 부의장은 페리 전 장관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 “(제가 클린턴 정부에서)대북정책조정관 제도를 둬서 북한이 페리 프로세스라는 해법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방식을 다시 한 번 쓰는 것이 좋겠다. 페리 프로세스 2.0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며 “그러니까 (페리 전 장관은) 자기도 동의한다. 맞다, 바이든 당선자를 만나면 미국 정부가 바로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해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권고를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페리 전 장관이 ‘페리 프로세스’가 나온 지난 1999년과는 달라진 상황, 6차례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보유 등을 짚고 이인영 장관에게 “상황은 달라졌지만, 대북정책조정관 제도를 통해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한국에서도  대북정책조정관 제도를 두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고 했다. 

또 정 부의장은 “(페리 전 장관의) 중요한 이야기는 북핵 문제는 압박과 제재로는 안 되고 역시 외교적 해법을 통해서만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한 것은 중요한 대목”이라며 “본인도 국방장관, 클린턴 정부 1기 때 북한 영변 핵단지 폭격 계획까지 세웠으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자진해서 그걸 취소했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클린턴 정부 2기 때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된 페리 장관은 바로 북핵 문제를 단계적 방식으로 접근했다”며 “북한은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북한이 뭘 하면 미국은 뭘 해준다는 방식으로 마지막 3단계에 미국과 북한이 수교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페리 프로세스를 의식하고 이미 2019년부터 단계적·동시 행동을 요구했었다고 본다”고 짚었다.

페리 전 장관이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정 부의장은 “자기가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 때만 해도 핵무기가 없었지만, 20여 년이 지난 사이에 핵 실험을 여섯 번이나 해서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마당에 핵을 완전히 뺏어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쪽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투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페리 전 장관이 이야기했다는 대목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맥락)”이라며 페리 전 장관이 미국 내에 핵을 가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말을 한 부분을 언론이 “거두절미 견강부회”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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