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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추진’, 국민의힘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

백혜련, “야당 위원, 공수처 출범 막으려 비토권 악용…공수처법 합리적 개정”
김도읍, “(민주당의) 폭주 막을 방법 없다…국회의장 중재 나서줄 것 촉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 실패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추천위원들이 공수처장 후보선출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악용했다”며 “공수처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3차 회의 전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 예고하더니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이 합리적 근거를 통한 비토권 행사가 아니라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악용한 것이다”라며 “국민의힘이 온갖 꼼수로 국민의 열망을 고스란히 담아낸 공수처법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반개혁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이를 위해 결단코 국회의 시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 발의된 김종민‧박범계‧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다”며 “25일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며, 비토권을 포함하여 합리적 안을 도출하여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야당의 비토권은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 보호를 위해 넣은 것이지 비토권으로 후보추천을 막기 위해 넣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회의상황을 들어보니 그야말로 공수처장 후보를 막기 위해 비토권을 사용했다”며 “우리 법사위원들은 정당한 입법권을 가지고 비토권을 포함해서 공수처법의 합리적 개정을 도모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18일을 마지노선으로 했다”며 “그 이후에 협상이 들어와도 저희는 연내 통과를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한다. 그건 별도의 문제다. 협상을 기다리면서 법 개정을 미루고 하는 것은 없다. 연내 공수처장을 지명해서 정상적으로 설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공수처 말 안 듣는 공직자, 야당 인사만 손보는 ‘정권 보위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 실패에 대해 반박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여권이 주도해 온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선언하자 여당이 기다렸다는 듯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 예고하더니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권이 추천한 인사의 후보 낙점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되자 다시 법을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버리겠다고 한다”며 “결국, 공수처는 말 안 듣는 공직자, 야당 인사들만 손보는 '정권 보위부'란 점만 명명백백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 조기 출범에 목을 매는 것은 악취 진동하는 각종 정권 비리를 막겠다는 것이다. 여권이 연내 반드시 띄우겠다는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감시도 받지 않는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언제든 빼앗아 맘대로 재단할 수 있다”며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이라는 여권의 오랜 으름장은 빈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이기에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 최소한의 업무능력은 갖춰야 한다.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는 시늉은 해야 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 추천위가 활동시한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다. 비토권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의회의 의미가 없다”며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명분을 만들어서 그렇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공수처 추천 과정을 독단적으로 개정해서 문재인의 홍위검찰, 그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12월 본회의까지 통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 짜놓은 시나리오 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저희에게 통보 형식으로 던져놓고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하고, 저희는 민주당 행태로 보면 예상이되고 막을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의 폭주는 저희가 염치없지만 국민들께서 막아주시는 방법밖에 없다. 국회선진화법으로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25일이라는 날짜는 백혜련 간사로부터 어떤 귀뜸도 받거나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을 봐서 아시겠지만 개정안이 단순히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권한을 더 개정하는게 아닌 개악이기 때문에 국민이 알아주시고 공수처법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고 요청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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