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정부의 임차인 주거 안정 대책에 전세 수요자 피해 인정
공공임대 주택 공급 늘이고, '질 좋은 평생주택' 등 새 수요 충족도 목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돼 최근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돼 최근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수습기자] 정부가 전세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을 조기 공급하고 공급도 크게 늘인다. 공공임대 거주 요건을 완화 일부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시세 90% 이하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과 소득 요건을 확대해 전용면적 60~85㎡의 신규 중형주택인 ‘질 좋은 평생주택’ 등을 도입한다. 민간건설사의 임대주택 건설 참여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투자신탁 등 민간자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건설 방안도 마련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돼 최근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세부 대책을 설명하기 전에 최근 전세 문제 요인을 분석했다. 그는 전세 시장 문제를 거시경제 여건, 가구 문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작용한 결과로 진단했다. 

그는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 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고, 주거 상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변화에 따라 전세 대출 가능 금액은 동일한 이자를 기준으로 2018년 대비 약 45% 증가했다.

다주택, 갭투자 규제, 임대차 3법 등 실수요자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에 따른 수요와 매물이 동시에 감소한 것도 한 요인이다. 임대차3법과 거주 의무 강화 등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매매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보탬이 됐지만 (시장에 전세 물량이 감소하면서) 신규 수요자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김 장관은 2019년 기준 수도권 1인 가구 증가폭이 25만 4000건으로 16년 12만 9000가구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이런 여건에서 정부는 공급 확충을 통한 주택수급 안정 노력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 따라 최근 3년간 입주 실적이 역대 최고 수준이고, 공공임대재고율도 OECD 평균 8%를 달성했다. 3기 신도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수도권 127만 호 공급 계획도 추진 중이다.

김 장관은 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급증한 전세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추가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주택 공급 역할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 신규 주택 건설을 적극 촉진하여 22년까지 22년까지 11만 4000호의 주택을 전세용 물량으로 추가 공급한다. 이중 7만 호를 수도권에 집중한다. 조속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전국 4만 9000호, 수도권 2만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최소 3년 이상 소요되는 주택 공급에 선제 대응해 공급택지 추가 확보 등 중장기적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탈바꿈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지속 확충되는 공공임대가 중산층 전세 수요도 흡수하는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구체적 대책을 단기, 중장기,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방안으로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단기 공급 확대, 공공전세 거주자 소득자산 요건 완화

정부는 단기공급 방안으로 LH 등이 보유 중인 3개월 이상 공실 공공임대주택 3만 9000호를 전세용으로 전환, 올해 12월 말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2월에 입주할 수 있게 한다. 공공임대 1만 9000호는 입주 시기를 내년 1분기로 앞당긴다.

둘째로 매입 임대는 주택순증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비중을 줄이고 민간건설사가 계약된 물량을 건설하면 LH 등이 매입하는 약정 방식 중식으로 전환해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시세 90% 이하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을 신규 도입한다. 전세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성을 감안해 소득자산요건을 대폭 완화한 추천 방식을 통해 22년간 1만 8000호를 공급한다.

민간건설사가 임대주택 신규건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저리의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임대주택 공급실정이 많은 업체에는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셋째로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 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이에 주차장 증설 등 주택 건설 관련 규제 완화, 저리의 리모델링 자금 등을 지원한다.

넷째로 국민적 관심이 큰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을 6만 2000호로 늘려 시장 안정시킨다.

 

미착공 물량 공사 앞당기고, 민간 자금 활용 

LH가 사업 승인을 받은 미착공 물량 중 1만 2000호는 보상 일정 및 조성공사 일정을 앞당겨 순차 착공한다. 지역 주민의 호응이 높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공공택지지구도 지속 발굴한다.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해 자금 지원과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도심 내에 공급하는 경우 기금융자 한도를 상향하고 금리를 낮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개발분양 목적의 신탁을 허용하고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와 펀드 등 민간 자금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임대 거주요건 완화해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게

공공임대주택은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하면 30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한다. 공급 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도 완화해 일부 중산층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입주자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해 형평성 있게 공급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설계, 건설 단계에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 창의적 디자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생활 SOC와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결합해 품격 높은 공공임대 주거 환경을 만든다. 분양주택과 공공임대를 혼합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임대 주택 유형 통합도 도입하고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도 추진한다. 

전용면적 60~85㎡의 신규 중형주택인 질 좋은 평생주택은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공공임대의 출발점으로 2024년까지 6만 3000호를 공급하고 앞으로 비중을 확대해 나간다.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게 지자체와 협의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입지 확보 등 공급 여건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를 모집해 국민들 신규 공급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한다. 

김현미 장관은 “임차인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31년만에 개정돼,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10월에 66.2%로 높아지고, 전세대출 공적 보증 갱신건수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이는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부가 국민이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 권리를 지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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