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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두순방지법’과 ‘후관예우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민생법안 80건 합의처리

1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80건의 민생법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안 등을 표결했다. 특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조두순방지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후관예우방지법)이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8인 중 찬성 274인, 기권 4인으로 ‘조두순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조두순방지법은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골자다. 

현행법은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외출제한, 피해자에 접근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만 수사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모든 사건에 즉시 대응하도록 수사권한이 부여됐다. 이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 

한편 올해 12월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를 앞둔 가운데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해 여론의 관리‧감독 강화요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의 제안 설명에서 “피부착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즉시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부착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후관예우방지법)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72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른바 ‘후관예우방지법’은 법관이 임용 전에 근무했던 로펌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로펌이나 기업에 소속됐던 변호사가 판사로 임용되면서 이른바 ‘후관예우’ 논란이 일어났다. 이전 근무했던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故최숙현 선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비위 체육지도자 퇴출을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 비리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명단이 공개되고 체육인의 인적 사항·수상 정보·징계 이력 등 세부정보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검사의 직무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 보호 및 적법한 절차를 지키도록 의무 규정을 명시한 ‘검찰청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일부 검사가 수사 중에 인권보호에 소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여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를 막고자 검사의 직무 수행 시 의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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