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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삼 서거 5주기, 여야 정치권 추모…박병석, “민주항쟁 중심, 권위주의 청산”

박병석, “고(故)김영삼 ‘금융실명제’ 실시, 검은돈 차단…‘하나회’ 비롯한 정치군인 뿌리 뽑아”
정세균, “대통령의 굳센 결단력과 용기…18년 유신 군사독재 무너뜨리는 도화선”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등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은 20일 고(故) 김영삼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날 추모사에서 박 의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구석구석 대통령님의 눈물과 땀이 배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추모사에서 “우리는 영원한 의회주의자, 민주주의의 큰 산 故 김영삼 대통령님을 추모하기 위해 모였다”며 “대통령께서 우리 곁을 떠난지 벌써 5년이 지났다. 당신의 일생은 민주주의를 위한 빛나는 여정이었다. 유신 치하,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기보다, 잠시 죽지만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겠다”던 그 선연한 말씀과 결단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말씀 그대로 당신은 초산테러, 가택연금, 국회의원 제명, 단식투쟁 등 질기고도 험한 고난의 세월에 굴복하지 않았다”며 “유신정권의 폭압이 극에 달하자 우리 국민은 분연히 일어났다. 국민들의 거룩한 희생으로 유신정권을 종식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로 가는 거대한 전진이었고, 그 중심에 당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구석구석 대통령님의 눈물과 땀이 배지 않은 곳이 없다. 당신은 권위주의를 청산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터전을 닦으셨고, 그 위에 튼튼한 뼈대를 세우셨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전광석화처럼 개혁을 단행했다. 불시에 금융실명제를 실시해 검은 돈을 차단했다. 이 땅에 군부 쿠데타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회를 비롯한 정치군인을 뿌리째 뽑아낸 것도 당신이셨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백년대계를 위한 눈부신 결단이었다. 명실상부한 文民政府(문민정부)의 완성이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아직도 우리는 갈등과 분열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진영논리는 공고하고,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할 자리엔 혐오가 있다.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이제 멈춰 세우는 것이 이 시대 정치인들의 소명이다. 진영을 넘어, 소속정당을 넘어 국민과 국익을 위해 하나된 국민, 단결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모사에서 “김영삼 대통령님은 한국 현대사 그 자체이며 오늘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혁명가’셨다. ‘대도무문’, 옳은 길을 가면 거칠 것이 없다는 굳은 신념으로 군사독재와 결연히 맞서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끄셨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대통령님의 굳센 결단력과 용기는 부마항쟁의 불을 지폈고 마침내 18년 유신 군사독재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됐다”며 “개혁과 변화는 단호하고 신속했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와 성역 없는 사정을 비롯해 청와대 주변의 안가 철거, 하나회 해체, 그리고 문민개혁의 꽃이라 불리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해 부패 척결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종철 정의당 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손학규 전 민생당 대표와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참석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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