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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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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열 정치경제 국장 칼럼]세계는 창업 중(1) 아시아 편...中 · 인도 · 싱가포르

규제완화,민간투자 활성화,일관된 정책 추진

세계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스타트업 육성이다.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늘리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나라마다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스타트업 붐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는 투자금액의 증가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주요국의 혁신 스타트업 성공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는 나라별로 다양하다. 법적인 정의를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기술기반으로 창업한 비상장기업을 의미한다. 벤처캐피털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벤처기업이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아시아 국가에 대한 전 세계 투자금액 비중이 ‘12년 11.5%에서 ’18년 39.14%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표적인 스타트업 나라인 중국, 싱가포르, 인도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인구 15억의 풍부한 내수시장을 가진 중국의 창업활성화는 2014년 9월 리거창 총리가 대중창업을 장려하는 ‘대중창업, 만민혁신’을 강조하면서 시작됐다. 창업을 위한 각종서류를 사업자 등록증 하나로 통일한 ‘다중합일’제도를 통해 행정규제를 축소 및 철폐했다. 창업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술기반 스타트업이 거래할 수 있는 장외거래시장인 ‘신삼판’을 2013년 전국의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했고,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청년층 중심의 창업지원 플랫폼인 ’중창 공간‘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개인투자자나 벤처캐피털 투자액의 70%에 대한 세제혜택과 ’16년 기준 중국 벤처캐피털 투자가운데 중국의 글로벌 IT기업인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의 투자가 42%를 차지할 만큼 민간의 직접투자와 경영자문 서비스 등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벤처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인 액시트 기간이 미국7년에 비해 4년으로 짧은 것과 알리바바의 마윈 같은 창업에 성공한 많은 역할모델이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이 유니콘 기업 82개인 세계2위 스타트업 국가로 만들었다.

▲싱가포르

스타트업의 핵심인 돈·인재·네트워크 삼박자를 고루 갖춘 싱가포르는 인구 580만의 도시국가로 금융과 MICE(기업회의, 컨벤션, 전시회)산업이 발달한 나라였다. 경제의 중심인 이 두 산업에 스타트업이 가세하게 된 것은 2008년 ‘혁신과 기업을 위한 기초사업’이 계기가 됐다. 금융 선진국답게 초기에는 스타트업 자금 지원을 위한 벤처캐피탈 육성에 역점을 두었다. 이후 이스라엘과 실리콘밸리 벤처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제시한 벤처케피탈의 투자금과 동일한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1:1매칭 펀드가 첫 기반이 됐다. 국가적으로 다양한 스타트업 친화적 정책 추진도 도움이 됐다. 스타트업에 투자할 자금 지원을 돕기 위해 Early Stage Venture Fund’를 설립했고, 2020년에는 RIE 계획을 발표하며 4년에 걸쳐 연구개발 투자에 190억 달러를 투입한다. 아이디어만 있는 신생 기업을 돕기 위해 스타트업 SG를 설립해 멘토링, 대출, 펀딩, 컨설팅을 돕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세금면제제도를 통해 신규 기업의 설립을 장려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무인 자동차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도 핀테크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규제완화 덕분이다. 정부의 일관된 규제정책도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에 도움이 됐다. 혁신 스타트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불확실성이 적었다. 한번 정한 정책은 꾸준히 유지했기 때문이다. 드론관련 정책이 대표적이다. 현행 규제를 적용할 수 없는 모델로 일정조건하에 허용하는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 할 때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난 뒤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개의 은행과 1200개의 금융기관을 보유한 싱가포르는 금융, 기술, 규제가 한곳에 모여 있는 글로벌 확장성이 핀테크 성장의 기반이 됐다. 정부차원의 막강한 지원과 친기업적인 유연한 규제, 무인 자율주행차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규제완화, 일관된 규제정책에 생태계 선순환, 아시아 최초의 샌드박스 규제 제도의 도입 등이 싱가포르를 미국 실리콘밸리에 뒤지지 않는 환경으로 만들었다.

▲인도

인도는 젊은이들이 취업보다 창업을 더 좋아하는 나라다. 연 5%이상 성장, 13억5000만 인구의 풍부한 내수시장, 30대 이하 젊은 층이 50%로 많지만 산업기반 시설과 일자리가 부족했던 나라다. 인도가 유니콘 세계4위 스타트업 천국으로 성장한 것은 2014년 모디 총리가 독립 69주년 기념일에 ‘스타트업 인디아’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해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릴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었다. 모디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불완전한 R&D환경, 세제 등 복잡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3년간 법인세 면제 특허등록세 80% 감면 같은 투자 인센티브 지원, 산학연 강화 특히 지방정부간 스타트업 지원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이 효과가 컸다.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IT 기술 분야 경쟁력이 높고 미국실리콘밸리에 비해 인건비가 4배나 싸고 우수한 엔지니어 인적자원이 풍부한 것이 기반이 됐다. 모디는 젊은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기 위해 ‘스타트업 인디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도 도움이 됐다. 스타트업 활성화 덕분에 인도는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3억5000만의 구매력을 가진 인도가 2030년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중국, 싱가포르, 인도 창업 활성화의 공통점은 복잡한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보다 민간 글로벌VC 투자가 활성화 되면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이 선순환 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창업 성공 롤 모델을 통한 긍정적인 인식도 스타트업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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