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구름조금동두천 9.3℃
  • 흐림강릉 10.5℃
  • 서울 10.4℃
  • 대전 10.4℃
  • 흐림대구 10.5℃
  • 흐림울산 10.6℃
  • 광주 9.0℃
  • 흐림부산 11.0℃
  • 흐림고창 9.4℃
  • 제주 13.3℃
  • 구름많음강화 10.0℃
  • 흐림보은 10.7℃
  • 흐림금산 9.4℃
  • 흐림강진군 9.9℃
  • 흐림경주시 10.6℃
  • 흐림거제 11.1℃
기상청 제공

정치

이낙연,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

"'공수처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차장' 발언 주호영, 상식 어긋나는 막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선정 지연을 두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공수처 출범 등을 협의하기 위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중립적 전문기관을 따로 둬 검찰 독주를 견제하고 공직사회를 맑게 하자는 국민 숙원"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총선에서 공수처 폐지를 공약했다. 총선 이후에는 공수처법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결정 날 때까지 공수처를 출범 못한다고 방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에는 추천위에 늑장 합류했으나 묻지마 반대하며 후보추천을 좌절시켰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22일 공수처를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이라고 언급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야당 지도자가 상식에 어긋나는 막말을 했다. 야당의 집요한 방해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는 "동남권 신공항은 정치논리가 아닌 지역과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비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동남권 신공항의 거대 인프라가 인구 840만 명의 동남권 메가시티와 결합하면 국가 균형발전 촉진, 동남권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야당 의원들의 가덕 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환영한다"며 "우리도 지자체와 정부 협의를 거친 특별 법안을 곧 낼 것이다. 여야 법안을 테이블에 함께 올려놓고 신속히 병합 심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자가 격리 중인 이 대표는 이날 화상으로 최고위에 참여했다. 

이 대표는 "국민과 당에 죄송하기 짝이 없다"며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국회와 당 일은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실시간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오수진 기자

독자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