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화)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0℃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5.8℃
  • 구름많음강화 -0.6℃
  • 구름조금보은 -0.1℃
  • 구름조금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K푸드-김②] 말살 위기에 처한 수출효자 김 산업?…일본 기업 진출에 초토화 걱정

"한국 김산업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

 

[폴리뉴스 김미현 수습기자] 최근 10년동안 수출이 5배로 급속 성장하며 세계 김 수출시장에서 86.7%를 점유하고 있는 ‘수출효자’ 김 산업이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에 800억 원 가량의 대규모 직접 투자계획을 밝힌 일본 김 업체 ‘코아사’가 한국에 들어올 경우 한국 김산업이 일본에 종속화 될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부가가치가 100% 국내에 귀속되는 이유로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김은 ‘단백질과 섬유질, 비타민이 풍부해 면역력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최근 세계적으로 수요가 크게 늘었다. 국내 식품업계는 2018년 세계 김 시장 규모를 4조 원대로 추정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김을 소비하는 나라는 100여 개가 넘지만 세계 김 양식의 99%는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뿐이다. 세계시장에서 건강식으로 떠오른 김을 놓고 주도권 전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중국의 김 시장 1위 선점 업체인 코아사가 한국에 김 생산공장 설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경상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코아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 지구에 1만 7900㎡ 부지에 800억 원을 투입, 대규모 김 가공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중국 김산업의 30% 이상을 점유한 일본 1위 업체가 중국에 이어 한국 김시장도 점유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국 김산업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라는 글이 올라오며 "글로벌 자본의 일본 기업이 made in korea로 된 조미김을 수출하면서 기존 한국 김업체들이 많은 노력으로 개척한 해외 김 수출 시장을 차지하려 한다"며 "한국 김 산업의 주권이 일본 업체로 넘어가고 원료 공급국 수준으로 위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에 따르면 "코아사는 한국 경제자유구역에 조미김 공장을 설립함으로 수출 관련한 여러 혜택을 받음으로 기존 한국업체보다 낮은 원가로 수출할 수 있으며, 한국산 조미김으로 수출해 발생한 이익은 (한국이 아닌) 일본으로 흡수된다"고 설명했다.

또 "코아사의 한국 진출은 일본 2위, 3위 김 업체들의 한국 진출을 도와 국내 김 수출 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와 한국 김 수출 업체들이 공들인 K푸드(한국 전통김부분)의 홍보 효과가 발생하게 될 때쯤이면 일본 기업이 그 이득을 모두 가져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아사의 국내 진출에 반대하는 한국김수출협회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일본 기업은 경제자유구역의 세금 혜택도 받고, 대규모 자본력으로 자체 냉동공장을 움직여 보관비를 줄일 수 있는 등 원가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며 “코아사가 자본력으로 원료 김을 매점매석해 김값을 올리면 우리도 비싸게 사야 하는데 (대부분이 영세한 수준인) 국내 김 수출업체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가공공장과 수출업계가 경쟁에 밀려 공장을 폐쇄하고, 고용을 줄이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장기적으로 생산자들에게 간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 1위 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는 코아사 입주를 찬성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이 들어오면 국내 생산김 판매량이 늘어나고, 고용 창출효과와 지역의 자본 흐름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다만 이들은 국내 김산업 보호를 위해 코아사가 1차 가공공장 단계까지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논란에 코아사가 입주할 지역이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측은 "코아사와 입주에 대해 상담을 시작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할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코아사가 경제자유구역 혜택을 받는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코아사가 입주할 진해 남문지구 부지가 외국인 투자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창원시 진해구가 2018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2021년까지 경제활성화를 위해 진해구에 들어오는 기업에게 주는 정부 혜택은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관할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국내 김산업 업계의 단일된 의견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첨예하게 의견 갈등을 빚고 있는 김 산업업계는 합의를 위해 마른김업체와 수출업체, 관계 공무원이 모여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