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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윤석열 직무정지, 참여연대‧JTBC‧변협‧법세련‧진중권...비판 가세

참여연대, “직무정지는 과도한 조치”
JTBC, “秋 윤석열-홍석현 부적절한 만남, 납득 못 할 발표”
변협,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재고 촉구”
법세련, “추 장관이 주장한 징계 청구 혐의는 대부분 과장‧왜곡”
진중권, “文정권 사람들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별종”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  JTBC,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 법조계도 법무부 발표 반발에 가세했다. 

참여연대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5일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에 대해 “징계회부만으로 직무 정지는 과도한 조치”라며 취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 “행정부 내의 충돌과 갈등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제기된 혐의 자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라며 “징계 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JTBC “秋 윤석열-홍석현 부적절한 만남, 납득 못 할 발표”

JTBC도 법무부 발표 다음 날인 25일 ‘뉴스룸’에서 정식 보도를 통해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 중 하나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든 것에 대해 “납득 못 할 발표이며 근거가 빈약하다”라며 법무부 발표에 전면 반박했다. 

JTBC는 “정당한 보도를 한 언론의 명예와 촛불 민심을 훼손한 세력에 대한 처벌 과정에 뒷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했다”라며 반발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윤 총장이 JTBC의 홍석현 회장을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도중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교류를 해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브리핑 후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 건’역할을 한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된 가짜뉴스라고 주장한 미디어워치 변희재 씨의 재판을 하던 시점이어서 부적절한 만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JTBC는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두 사람 간 만남이 있기 훨씬 전에 이미 허위로 판명 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JTBC는 “2018년 6월에 변 씨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홍 회장과 윤 총장이 만난 시점인 같은 해 11월에는 1심 재판부 심리가 절반 넘게 진행됐다”라며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추 장관 주장에 근거가 빈약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만남은 태블릿PC 사건을 재판에 넘긴 이후라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홍 회장은 공소장에 피해자로 기재된 사건관계인이며, 검찰은 두 사람의 만남 2주 뒤 본인에게 명예훼손혐의 사상 유례 없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이 선고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법조계의 상식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이미 허위로 판명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태블릿 조작이 없다고 밝혔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이 조작이 맞는지 아닌지에 관한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국과수는 태블릿에 조작이 없다고 밝힌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서 JTBC는 추 장관의 브리핑은 법무부 보도자료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어 논란이 있었고, 추 장관이 구체적으로 JTBC의 어떤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 제시 못 하고 있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6일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비위와 관련하여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재고를 촉구”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대한 개인정보·성향 등 불법 수집 ▲채널A 등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적법한 감찰을 거부하는 행위 ▲정치적 중립의무 훼손 등을 징계와 직무 정지 사유로 들었다.

법세련, 추 장관 직권 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5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직권 남용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25일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추 장관이 주장한 징계청구 혐의는 대부분 과장‧왜곡됐다”라며 “이를 근거로 윤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은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중권 “文정권 사람들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별종”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이 정권 사람들은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별종인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3년 당시 의원이던 추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총리에게 질타하는 영상을 올렸다. 진 전 교수가 공유한 해당 영상에서 정 전 총리에게 추 장관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지 않았나”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내가 나에게 보내는 편지. 과거의 추미애가 현재의 추미애에게”라고 했다. 

진 전 교수가 올린 영상은 7년 전 추 장관이 야당 의원일 당시 국정원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팀장이 수사에서 배제되자 정부에 비판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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