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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여의도연구원, ‘이슈브리프’서 美 대외정책·스타트업·배달라이더 이슈 담아

‘미 외교안보정책 전망’, ‘스타트업 해외사례’, ‘배달라이더업계 실태’ 관련 보고서 수록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여의도연구원은 26일 주요 정책 현안 분석을 담은 정기간행물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 이슈브리프에는 ▶해외 석학들이 본 바이든 新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망, ▶스타트업 해외 성공사례 분석 및 시사점 ▶음식배달 라이더 현황 및 업계 건의 사항 등 총 3편의 보고서가 실렸다.

먼저 제1편에서는 세계 석학들이 전망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검토·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미국 신정부의 대중정책은 이른바 3C(▲Cooperation:협력 ▲Competition:경쟁 ▲Confrontation: 대치)의 혼합정책을 통해 선택적 압박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동맹 문제(주한미군 축소, 방위비 분담 협상 등)에선 큰 갈등은 없을 것으로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또한 바이든 신정부의 아시아 정책 중심축은 한미일 3각 협력체제인 점을 고려할 때, 한일관계의 회복에 미국의 개입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신정부가 북한과 대화 의지를 지속 표명하는 것이 한반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이든이 과거 오바마행정부 부통령으로 2차 핵실험과 ICBM 발사를 경험해, 북한도 적극적 대화 모색등 새로운 접근에 나설 가능성도 제시했다.

제2편에서는 본지 전규열 정치경제국장이 주요국가 스타트업 성공사례를 분석, 국내 스타트업 진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보고서는 현재 정부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민간 스타트업 육성과 생태계 구축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해외 주요국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스타트업 투자 및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스타트업 활성화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제3편에서는 배달라이더들이 겪고 있는 업계 실태를 진단, 보호정책 마련 등 업계 입장을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음식배달업이 호황을 맞이했지만, 라이더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실태를 진단하고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정비 등 배달라이더 실태 개선을 위한 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했다.

한편 여의도연구원에서는 분야별 이슈 분석, 정책 발굴한 내용을 <이슈브리프>에 담아 격주 간격으로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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