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 정부 '부동산 실패' 서울 보궐선거 집중 공약 
'호텔 개조 전세' '아파트 환상' 발언 서울 민심 악화 '역풍'
與 부동산 시급하지만, 결국은 '인물론' 앞세울 것이란 관측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는 부동산 공약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지만, 여당은 결국 '인물론'으로 승부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사진은 25일 서울 송파지역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는 부동산 공약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지만, 여당은 결국 '인물론'으로 승부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사진은 25일 서울 송파지역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국내 제1도시의 수장을 선출하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소속 단체장 비위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서울지역 민심이 좋지 않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부동산 이슈를 덮을 전략으로 민심을 공약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하지만, '1년짜리' 보궐선거에 메가톤급 공약을 내세우는 것도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부산은 '가덕도' 서울은 마땅한 전략없어 '고심'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거대 현안을 여야가 함께 내세우며 선전하지만, 서울에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호텔이나 상가를 개조해 주거용 전세로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며 되레 여당에 대한 민심만 악화시키는 역풍만 맞고 있다. 여기에 진선미 미래주거추진단장이 매입 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며 “아파트에 환상을 버리면 다양한 주거 형태가 가능하다”고 하는 등 연이은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실언'이 성난 민심에 불을 질렀다.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국정수행 부정 평가 1순위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0%로 지난 8월 부동산 대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부정평가 이유로는 응답자의 36%가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특히 데일리안이 알앤써치에 의뢰한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54.1%로 더욱 높았고, 지역별 조사에서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60%(60.7%)대의 부정평가가 나왔다. (알앤써치 홈페이지 참조) 

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서는 <폴리뉴스>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50.2%로 긍정평가 45.7%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세대란이 집값 폭등을 부채질하고 다시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된 것으로 보고,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번 선거에서 적극 부각시킬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법안들을 적극 발의하며 서울 보궐선거 승리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은 초토화됐고 일부 지역 아파트는 작년 대비 2배 넘게 폭등했다”며 “차라리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의원도 “서울 보궐선거 핵심 이슈는 집값과 전세값이 될 것”이라며 “집 걱정부터 덜어드리는 경제시장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이면서도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만큼 부산과 달리 서울에서 민주당은 약세를 거듭할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결국은 민주당이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우는 권역별 정책을 중심으로 인물을 앞세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24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여당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다해도 국민들이 믿지 못할 것"이라며 "본인들도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부동산 문제는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해결 할 수 없고, 이슈는 전환해야 하는데 적당한 전략이 없어 여당은 고심 중인 것 같다"며 "결국에는 선거에 지더라도 차기 정치 지도자로 성장할 이를 내세우려는 ‘인물론’으로 선거를 돌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능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이윈컴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는 각축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결국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각 당이 어떤 후보를 내느냐인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경제에 자신있고 당당한 사람, 시민이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장은 "서울의 경우 다른 이슈가 필요 없을 정도로 부동산이나 전세대란 등이 뜨겁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크다"며 "부동산 문제가 더 심화되면 야당에게도 유리한 국면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기획단 이름음 '더K서울선거기획단'으로 정한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선거 전략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다. 김민석 더K서울선거기획단장은 2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생·권역별 발전과 부동산 문제를 서울 보궐선거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면서도 "현재 주목도가 높은 부동산 이슈에 대해 적절한 주의와 집중력을 기울이겠지만, 밀착적인 생활 이슈를 놓치지 않는 종합적 접근 방법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 박영선 박주민

부동산 이슈에 대한 언론과 야당의 공세에도 현재까지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선다. 30일 발표된 리얼미터 주간 집계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4.1%, 국민의힘은 27.9%다. 서울시장 선두 후보 역시 민주당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두 후보로 거론되고, 그 뒤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에브리뉴스가 여론조사전문기관 <에브리미디어>에 의뢰해 지난 21~23일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박영선 장관이 17.8%, 박주민 의원 11.6%, 박용진 의원 5.7%, 정청래 의원 4.9%, 우상호 의원 4.2% 순이었다.

야권에서는 안철수 대표 19.5%,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9.9%, 조은희 서초구청장 9.5%,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8.9%, 이혜훈 전 의원 6.8%, 김선동 전 의원 1.9%,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1.9% 순을 나타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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