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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터뷰

[20주년 특집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김상호 하남시장② “모든 것에 자연의 섭리와 공동체의 땀, 헌신 들어있어…노력 존중 받는 하남시 만들 것”

5대째 고향인 하남시, 시민 행복지수 높일 수 있게 노력할 것
코로나19 민관협력 대응 모델,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폐촉법 개정, LH와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 부담 소송에 명분 부여해 줄 것
청소년수련관에 전국 최초 '청소년 관장' 임명 등 청소년 주민자치 참여 독려

 

“임기 마쳤을 때 시장에도 떳떳하게 가고, 목욕탕도 스스럼없이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상호 하남시장은 11월 16일 하남시청 시장실에서 김능구 대표와 진행한 <폴리뉴스> 20주년 특집 베스트단체장 인터뷰에서 “5대째 고향인 하남시가 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시장은 행복한 하남을 만들기 위한 코로나19 대책으로 '범시민 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 교통 · 종교 등 11개 분야 분과위로 운영 중이다. 290명 위원이 있는 카톡 단톡방에 매일 아침 중앙정부와의 회의 결과를 공유한다. 또 내년 조직개편 때는 ‘녹색환경국’을 만들 예정이다. 

김 시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스마트시티 기술, IoT 기술도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이는 필요조건이고, 충분조건은 민관협력을 통한 대응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시민과 함께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앞장선 김 시장은 “LH가 신도시 조성 시 부담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 3천억원 중 1405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고 있다”며 “전국 20여개 지자체가 LH를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비용은 환급해야 되겠지만, 폐촉법 개정은 환급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명분을 부여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김상호 시장은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는 장석주 시인의 시를 인용해 “모든 제품에 자연의 섭리와 공동체의 땀, 노력, 헌신이 들어있다”며 하남이 “인간의 노력이 존중 받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남시는 지난해 포트나잇 공정무역 개막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18세 선거권 국민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김 시장은 청소년 수련관에 전국 최초 ‘청소년 관장’을 선출, '청소년 관장제'를 도입했다. 또 ‘청소년 의회’를 소개하며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심의한 10여 개의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 3천만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다”며 ‘교복 입은 시민’의 자치 참여를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염태영 최고위원이 당선된 것은 지방분권 관련해서 민주당이 가진 정책 기조를 확실히 해달라는 민주당 대의원들의 지지가 배경이었을 것”이라며 “현재 8:2인 국세, 지방세 비율을 6:4까지 바꾸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77%, 상수원 보호구역, 공장 총량을 제한하는 과밀억제권역 등 3중의 규제로 인해 ‘베드타운’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교산신도시를 통해 자족성을 높여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이제 포스트(post)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with) 코로나라고 이야기한다. 연말을 앞두고 대유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남시가 그동안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왔는데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실행하고 있나?

하남시 코로나19 대책의 기본은 ‘민관협력’이다. 첫 번째는 지역 내 의료기관과 수년 간 쌓아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협력해 만든 ‘호흡기 클리닉’을 들 수 있다.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 했고. 중대본에서도 운영하는 보편적 모델이 됐다.

두 번째는 교통‧종교 등 11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로 대표되는 참여방역이다.

마침 오늘 교통분과위원회 회의에 다녀왔다. 지하철, 버스, 택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화물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과위원들과 교통 분야의 생활방역 등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며칠 전 우리 시 춘궁동 광주향교에서 열린 종교분과위에서는 코로나 블루와 관련한 시 정책을 설명해 드리기도 했는데, 회의에 오신 지역 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등 종교 지도자들께서 적극 공감하시고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로 했다.

제 카톡에 범시민 민관협력위 위원 290명이 함께한 단톡방이 있다. 매일 아침 열리는 중앙정부와의 코로나 대응 결과를 상시 공유한다. 분과위별로도 카톡방을 운영하며 수시로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세 번째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지속가능한 하남을 만드는 것이다. 며칠 전에 지역 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제로웨이스트’ 수업을 함께 했다. 학생들이 평소 생활하면서 인증샷으로 남긴 유튜브 1시간 줄여서 디지털 저탄소 생활하기, 음식물 쓰레기 남기지 않기, 쓰레기봉투 가지고 다니면서 쓰레기 줍기 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 기회가 저에게 환경문제와 관련해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하남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올 연말 계획 중인 조직개편에서 녹색환경국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하남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스마트시티 기술, IoT 기술을 통해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민관협력을 통한 대응일 것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에서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드디어 통과됐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과 함께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큰 역할을 하셨는데, 이른바 ‘폐촉법’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리라 보시나?

미사 ‧ 위례 ‧ 감일 신도시가 들어서고, 여기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하남유니온파크가 건립됐다. 지하에는 환경기초시설이, 지상에는 전망대,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이 조성됐다.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피시설로 인식되는데, 하남유니온파크 바로 옆에는 대형쇼핑몰과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고, 인근 한강에는 매년 고니가 날아온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하남의 모델, 지속가능 모델이다.

친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파크는 신도시 생활쓰레기 등을 처리하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 신도시 건설 사업시행자인 LH가 3천억원을 부담했다. 그런데 LH가 부담한 3천억 중 1405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20여개 지자체가 LH를 상대로 이러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폐촉법을 개정한 이유는 LH가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폐촉법 개정 내용 핵심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직접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상에 물놀이장, 생활체육시설, 공원 같은 주민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한정애 의원님, 안성의 김학용 위원장님 등 여야 의원들이 하남유니온파크에 방문하시면서 공감대가 형성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그렇게 폐촉법 개정은 이끌어 냈는데,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환급 금액을 추정하는 것은 아직 좀 어려운데, 타 지자체의 유사 판결을 고려해 볼 때 주민편의시설 설치비용은 환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급액을 최소화 하는데 이번 폐촉법 개정이 충분한 명분을 실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LH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환급액은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포트나잇 개막도시로 선정돼 행사를 진행하셨다. 미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보호무역 정책이 좀 공정무역 정책으로 바뀔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하남시가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나?

2016년 우상호 의원 보좌관을 마치고 아내와 둘이 3개월 간 미국과 캐나다의 사회적 경제를 경험하기 위해 배낭여행을 떠났었다. 그해 9월로 기억하는데, 몬트리올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주관하셨던 세계사회적경제포럼에 참여했다. 그 포럼에서 사회적 경제는 물론 공정무역에 대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다.

작년에 우리 시가 공정무역 도시로 지정이 돼서 개막식을 했고, 그 이후로 공정무역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함께 11개소의 공정무역 제품 판매소를 만들고 캠페이너도 양성하고 있다. 또 청소년들이 공정무역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교육도 계속하고 있다.

장석주 시인의 시 중에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는 시가 있다. 이 시구처럼 모든 제품에 자연의 섭리와 공동체의 땀, 노력, 헌신이 들어있다. 이런 공정무역 제품을 통해서 앞으로 하남시가 인간의 노력이 존중 받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남형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유치에 상당히 신경을 쓰신다고 들었다. 아까 세 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자족도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이 77%이고,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공장을 짓는데 제약이 많다. 또 과밀억제권역이기도 해서 공장 규제도 있다. 이런 3중의 규제로 인해 베드타운에 머물러 있었는데, 교산신도시를 통해서 자족성을 높여가려고 한다.

크게 ‘일반경제 분야’와 ‘사회적경제 분야’ 두 축으로 접근하고 있다. 일반경제 분야에서는 세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산신도시 사업지구 내 기존 물류유통 기업들이 있다. 이 기업들이 교산신도시 조성 후 잘 정착할 수 있게 하고, 또 이전을 원할 경우 지원을 잘 해드리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청년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려 한다 벤처, 혁신기업가들을 위해 하남시 벤처센터에 디지털 캠프를 조성했고, 산업은행 IT센터 3층에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공간을 조성한다. 또 기업은행 IT센터도 곧 들어오는데, AI와 관련한 청년 창업 공간을 조성하려 한다.

마지막은 교산신도시 내 대기업, 첨단산업, IT기업 등 유치에 집중하면서, 이 기업들을 앵커기업으로 해 앞서 말씀드린 벤처, 혁신기업과 함께 하남형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려 한다. 최근 씨젠(코로나19 진단키트 제작회사) R&D센터와 물류센터를 유치했다. 광림제약도 들어온다. 우수 기업들이 계속해서 하남시로 들어오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회적경제 분야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해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지역공동체 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센터에서 사회적기업의 창업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체계적 교육, 컨설팅, 판로개척 등을 총괄적으로 지원한다. 그 결과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역특화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도비를 지원받았고, 센터 창업교육을 수료한 11개 팀 중 6개 팀이 ‘경기도 창업오디션’에 선정돼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받는 결실을 맺었다.

-시장님께서는 17년도부터 18세 선거권 국민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이번 총선부터 18세 이상으로 확대가 되어서 상당히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다.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

18세 선거권 국민연대 공동대표 등의 경험을 살려, 시장 취임 이후 ‘교복 입은 시민’인 우리 청소년들이 주민자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제도화를 해나가고 있다.

우선 하남시에 ‘청소년 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 청소년 의원들이 10여개의 청소년 대상 사업을 직접 기획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사업비 3천만원의 예산을 청소년 의원들이 직접 심의해, 시의 내년도 본예산으로 실제 편성했다. 우리 청소년들을 주민자치의 영역에 참여하게 한 대표적 예로 들고 싶다.

또 하남시 청소년수련관이 올해 개관했는데, 전국 최초로 지역 청소년들의 선거를 통해 청소년 관장을 선출했다. 미사강변고 3학년 김어진 학생인데, 일주일에 2~3일 수련관으로 출근해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에 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대변해주고, 실제 반영도 시키고 있다. 교복 입은 시민인 우리 청소년들의 주민자치 참여를 계속해서 이끌어 내겠다.

-외국 사례를 보면 캐머런이나 마크롱 등 30대 때 수상이 되더라도 거의 중학교 때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가 있게 되어 20년 간 정치 경험이 있더라. 우리는 정당 가입이 투표권과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당 가입권도 15세 정도로 낮춰야 되지 않나?

새로운 의제고, 저 역시 공감한다. 제가 2000년 초 독일의 ‘나우만재단’ 청년교육에 2주간 참여했었다. 함께 교육에 참여한 아프리카, 아시아 청년들과 연대할 수 있는 귀한 경험이었다. 독일은 정당의 교육기관과 재단에서 직접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치교육이나 시민교육을 하고 있다. 이를 직접 경험하면서 대한민국 정당 연구소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 좋은 제안 감사드린다.

 

-그동안 국회와 지역에서 지방자치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직접적으로 봐오셨는데 막상 시장이 되어 실제 겪어보시니 어떤가? 중앙에서 인식이 지방정부라고 안하고, 단체장들을 믿지 못하겠다 해서 청렴도 조사도 하고 모든 걸 중앙이 결정해서 실행만 하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나? 

지방자치는 권한 이양의 ‘분권’과 시민 참여의 ‘자치’로 이뤄진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본다. 분권 측면에서 행정적으로는 상당 부문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 정책권한의 이양은 그렇지 않다. 재정적으로도 현재 국세, 지방세 비율이 8:2인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염태영 수원시장이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것은 분권과 관련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 기조를 확실히 해달라는 당 대의원들의 지지가 그 배경이 됐을 것이다. 현재의 국세, 지방세 비율을 7:3 나아가 6:4까지 바꾸려는 노력 등이 계속되고 있다.

자치 측면은 분권 측면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본다. 우리 시 같은 경우 5개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출범했다. 이제는 주민들이 마을총회 등 통해 그 마을의 의제를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통해 진정한 자치인 ‘숙의민주주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앞으로의 각오는?

5대째 고향인 하남시가 좀 더 나은 곳으로,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임기 마쳤을 때 시장에도 떳떳하게 가야 되고, 목욕탕에도 스스럼 없이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늘 긴장 속에 살고 있다. 

-‘한 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는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하신다고 들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시민여러분, 지난 1월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 공직자들의 헌신, 지역 의료진들의 방역 노력이 하나 돼 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한 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는 말은 저에게 늘 용기와 위로를 줍니다. 진흙탕물 속에서도 연뿌리는 꽃대를 밀어 올리듯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연대해 다시 일상의 회복을 준비하는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시 공직자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 김상호 시장은 1968년 생으로 5대째 하남에 살고 있는 하남 토박이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안규백·우상호 두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정책자문위원, 하남시 공동선대위원장, (사)하남시민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선7기 하남시장에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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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내란선동’ 적용 트럼프 탄핵안 발의, 하원 표결까지 속도
[폴리뉴스 정찬 기자] 미국 민주당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오는 13일 하원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1주일을 남기고 또 탄핵 당하게 된다. 로이터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이날 소속 의원 222명 중 최소 214명의 서명으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탄핵 사유는 지난 6일 트럼프 지지 시위대가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사당을 점거한 사태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사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내세웠다. 오는 13일 미 하원 표결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탄핵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난 2019년 말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을 포함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의 하원 탄핵을 당하게 된다. 지난 2019년 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부모와 자식이 우크라이나에서의 활동에 대해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폭로되면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된 바 있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하원의 경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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