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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영찬 ② “KBS·EBS·MBC 등 공영방송은 안정적 재정지원 통해 공공성과 공적 책무 강화해야”

“공영방송 나머지 매체들 비대칭 규제 개선해 미디어 생태계 경쟁력 갖도록”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의 경쟁… 공영방송에 차별적 규제로 매출 감소”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국회 과방위 심의 통과”

 

지난 10월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초선‧경기 성남시중원구)은 구글 측 증인을 대상으로 그간 구글이 국내서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경쟁, 조세 회피 등을 해온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동아일보 기자, 네이버 부사장 등을 거치며 언론 생태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그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가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으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미디어렙의 사업 범위를 제한한다거나 방송광고 외 온라인‧모바일 광고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디지털퍼스트나 종편‧유료방송 부상 등 새 융합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

윤영찬 의원은 현행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기관)법의 금지규정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막혀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적극 소통해야 하고, ‘디지털 광고’라는 새 영역에 진출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고 신규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미디어렙을 통해 KBS‧MBC 등 공영방송 광고 판매를 대행하고 있다. 방송사가 광고를 유치하고자 광고주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반대로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윤 의원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돕고 있다”며 “방송광고비 할인, 중소기업 소재 제작 지원 사업, 소상공인 지역 밀착형 광고 제작 송출비 지원 등을 통해 재정이 여유롭지 않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공영방송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윤 의원은 ‘차별적 규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KBS‧EBS‧MBC 공영방송은 유튜브‧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와 경쟁해야 하지만, 종편‧케이블 유료방송 등은 규제를 덜 받는다”며 “미디어 소비자인 국민은 지상파‧유료방송‧종편‧유튜브 등 매체를 구분해 소비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윤 의원은 “공영방송은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분명한 공공성과 공적 책무를 강화하는 한편, 나머지 매체에 대해서는 현재의 비대칭 규제를 개선해 미디어 생태계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요금에 비례해 적립되는 현금성 포인트인 통신 마일리지가 사용되지 않은 채 소멸되는 문제 역시 짚었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838억원이 쓰이지 않았다”며 “마일리지는 고액요금제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영역으로, 통신사가 도의적으로 마일리지 활용에 대한 홍보와 사용처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26일, 윤 의원이 9월에 대표발의했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의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가 담겨 있다. 

윤 의원은 “현재는 직접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방사선작업 종사자 2만명을 대상으로 제한적 범위 내 건강영향조사를 하고 있는데, 통계적 정확도나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방사선 작업을 하는 약 19만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확대해 유의미한 통계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방사선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피폭과 암이나 타 질병과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조사하고 있다.

1964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어린 시절 서울로 이주해, 영등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부터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했으며,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객원연구원을 지내기도 했다. 2008년 네이버로 이직, 2016년 부사장으로 승진해 대관‧홍보‧미디어서비스 등 업무를 총괄했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고,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내용이다.

Q.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뉴미디어 시대, MBC에 시대적 변화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MBC는 OTT, 종편 등과 경쟁을 해야 하지만, 공적 책임에 따른 차별적 규제를 적용받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KBS, EBS, MBC 등 공영방송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 경쟁해야 하지만, 종편과 케이블 유료방송 등과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 이미 미디어 소비자인 국민은 지상파, 유료방송, 종편, 유튜브의 매체를 구분하여 미디어를 소비하지 않는다. 지상파, 유료방송, OTT구분이 의미 없어진 시대에 공영방송은 안정적 공적 재정지원으로, 분명한 공공성과 공적책무를 강화하는 한편, 나머지 매체는 비대칭 규제를 개선해 미디어 생태계 경쟁력을 갖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Q.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OTT 등장으로 기성 방송광고시장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지상파 방송 광고비 급감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매출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같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코바코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코바코는 다양한 방송광고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재정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공사의 지원사업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순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다. 방송광고비 할인사업, 중소기업 소재제작 지원 사업, 소상공인 지역밀착형광고 제작 송출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새로운 방송통신 서비스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행태가 변하고 이에 따른 광고주들의 마케팅 니즈 역시 변화하는 등 시장 구조 전반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미디어렙법의 금지규정, 즉 사업범위 제한, 방송광고 외 온라인‧모바일광고 판매 제한 등으로 디지털 퍼스트, 종편‧유료방송 성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바코는 새로운 융합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막혀있는 제도의 개선을 위해 방통위와 적극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광고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핵심역량을 키우고 신규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Q.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IPTV 통신3사, 케이블TV, 위성방송사 등 유료방송사에서 서비스 해지, 장비 보증금 미수령, 계좌 이체 관련 이중 납부 등으로 유료방송 미환급 금액이 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들 유료방송사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유료방송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서비스 가입자가 요금을 낸 이후, 서비스를 해지했거나, 유료방송 수신을 위한 장비 보증금을 미수령해서다. 때문에 미환급 금이 발생해도 사후적으로 유료방송 사업자가 가입자의 정보를 추적환급이 불가능한 구조다.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한 후, 과기부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쌓인 금액이 일정 기간 내 환급될 수 있도록 독려 중이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국민들의 미환급금 확인 안내 및 장기 미환급금에 대한 환급촉진사업 시행. 환급 안내에도 불구하고 주소 불명확, 신원미상, 연락불가 등의 이유로 환급이 불가능 할 경우(5년 유예) 전액 공익사업에 기부 중이다.

 

Q. 통신요금에 비례해 적립되는 현금성 포인트인 ‘통신 마일리지’에서 약 838억 원에 달하는 마일리지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했다. 윤 의원이 국감에서 관련 질의를 한 바 있는데, 통신사들이 향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마일리지는 통신사의 고액요금제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의 영역이다. 때문에 통신사가 도의적으로 마일리지 활용에 대한 홍보와 마일리지 사용처를 늘리는 등의 이용자 혜택을 늘려야 할 것이다.

Q. 지난 9월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와 조사 대상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를 위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취지나 현재 진행상황은.

현재 원안위는 원자력·방사선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피폭에 따른 암 또는 타 질병 발생 등 포괄적인 건강영향 관련성을 연구·조사하고 있다. 코호트 DB를 구축하고 관리, 코호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내부피폭·장기선량과 발생 암에 대해 일반국민과 비교 분석 등 질병발생‧사망의 원인 등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고 있다. 직업성 저선량 방사선 건강영향의 실증적 근거를 확충해 원자력·방사선 규제업무 및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직접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방사선작업종사자 2만명을 대상으로 제한적 범위(암정보) 내에서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사업을 수행중이다.
개정 발의한 원안법은 건강영향조사 대상을 19만명 종사자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향후 방사선 안전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개선 방안 마련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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