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진중권 전 교수, 페이스북에 “동반사퇴론은 올바른 해결책 아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만 해임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동반사퇴론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며 “정치적 꼼수나 정략적 계산이 아니라 철저히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오늘 법원에서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그에 앞서 감찰위에서도 만장일치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징계든 직무정지든 추장관의 조치가 정해진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은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짓을 저질렀다.”면서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지휘권자를 패싱하게 한다든지, ‘직권남용 불성립’ 보고서의 내용을 삭제한 것이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중권 전 교수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 “그릇된 판단을 내린 데에 대해 정치적-윤리적 책임이 있다”며 “검찰과 법무부 전체가 등을 돌렸으니, 지휘자의 자격도 잃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을 향해서는 “임명권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을 지는 방식은 독선과 아집으로 불필요한 물의를 일으킨 인사를 해임하여 그가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그 자리에 직무수행에 적합한 새로운 인물을 앉히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 전 교수는 "단지 정치적으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명분이 없는 일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 그의 칼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대통령은 그가 제 일을 마치고 퇴임하도록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걸린 문제”라면서 “임명 시에 약속한 대로 그에게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게 허용하라.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고, 거기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라. 이제라도 무너진 정의의 기준을 다시 세워달라”라면서 “날조와 공작을 해야 유지될 수 있는 정권이라면, 그 정권은 국가를 위해 당장 무너져야 한다. 다시 이 정부를 진실과 정의 위에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진중권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규정을 위반하고 감찰을 진행했다’ 내용의 기사에 대한 생각도 털어놨다. 그는 해당 기사에 대해 “장관님, 본인 수사 의뢰하세요”라고 꼬집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미애도 감방 갈 듯"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실시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에 대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보인다"고도 말했다.

“해임은 기정 사실…없는 죄 창조하느라 야바위판 벌이는 것”

2일 중앙일보에 개재한 칼럼에서 그는 ‘판사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다.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는 ‘재판부별 재판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그것이 불법사찰이란다.”며 “신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말로써 허구의 세상을 지으려는 것이다.”라고 비꼬았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의 SNS글을 인용하며 추미애 장관과 여당을 비판했다. 진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의 SNS글에 불법사찰의 명확한 정의가 등장한다.”며 “‘첫째,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다. 둘째,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 관련자라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다. 예컨대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등.’”의 내용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이 정의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사찰’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제가 내린 정의도 잊어버리고 그게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우긴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권력은 이미 총장을 내치기로 결정했다.”며 “해임은 기정사실이고, 남은 것은 각하께서 거기에 사용하실 ‘죄목’뿐. 그래서 없는 죄를 창조하느라 지록위마의 야바위판을 벌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진중권 교수는 “백주 대낮에 이런 가공할 사기극이 가능한 것은 믿어주는 지지층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