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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슈] 秋‧尹 동반퇴진론 '제2의 갈등' 양상…文 출구 전략은?

징계위 강행, 역풍 우려 있고 구성원 채울지도 미지수
여권, ‘동반사퇴론’ 두고 견해차 드러내
野, 추미애 장관 개인 사퇴론 강력 주장
文, 검찰 개혁 명분 살리는 쪽으로 해결할 가능성

계속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극한대립을 끝낼 정치적 해법으로 秋 尹 동반 사퇴론 등 퇴진론이 언급되고 있다. 징계위 강행 여부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퇴진론이라는 정치적 해법을 찾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의 퇴진이 옳으냐에 정치권 및 법조계, 시민사회의 갈등이 커지며 최종 책임자인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등 사태는 갈수록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

법원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법무부 감찰위도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감찰 및 징계 청구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추 장관은 이렇게 1일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4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과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향후 징계 여부와 양정은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징계 강행의 여지는 남겨뒀다.

다만 사표를 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빈자리에 대한 후임 인사가 조속히 실시될 예정이기에,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징계위 강행이 몰고 올 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할 경우도 그렇고, 아예 무혐의나 경징계에 그치면 추 장관 자신의 행보를 부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2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외통수에 걸렸다고 생각한다. 징계위는 소집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징계위는 누구도 들어가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역시 2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징계위 소집 여부는 구성원을 맞출 수 있을까가 중요한데, 검사들 절대다수가 응원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던질 수 있을까가 의문”이라며 “개최하려는 노력은 추 장관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위 통한 해결 어렵자 정치적 해법 주문…‘사퇴가 답’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결국 정치적 해법을 주문하고 있다. 다만 방향성은 ‘동반 사퇴론’, ‘추 장관 단독 사퇴’, ‘윤 총장 단독 사퇴’등으로 서로 다르다. 여야 및 법조계, 시민사회에서 각자 다른 해법을 내놓으면서 사태가 더욱 혼란해지는 양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상민 민주당 의원 등이 주문한 동반 사퇴론의 경우, 추 장관 및 윤 총장 둘 다 부정적이다. 추 장관은 동반 사퇴론을 논의했을 거라고 강하게 추측되는 1일 대통령과의 만남 후 “사퇴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윤 총장 역시 동반사퇴론에 부정적이라고 전해졌다. “학교 폭력 피해자가 전학을 왜 가느냐”는 식의 논리다.

여권 내부에서도 동반 사퇴론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동반 사퇴? 들어본 적도 없다”고 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 또한 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동반 퇴진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임 결정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최근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강하게 압박해 온 이낙연 대표 또한 동반사퇴론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 장관의 거취 정리에 대한 찬성 의견도 나온다.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홍영표 의원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저항을 뚫고 검찰을 개혁할 사람이 추 장관 말고 누가 있느냐”면서도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금 상황이 진정된 이후 다음 개혁 단계로 나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며 추 장관 교체 가능성은 넌지시 언급했다.

野, 추미애 개인 퇴진에 한목소리

야권은 당연히 추미애 장관 개인의 퇴진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징계를 취하하라고 명령해야 하고, 이 사단을 일으킨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전날 자신의 기자간담회에서의 추 장관 경질 요구 발언을 되풀이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또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만일 법무부가 예고한대로 후임 법무부 차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급하게 임명한다면, 윤석열 찍어내기의 몸통이 대통령 자신임을 실토하는 것이다. 그 순간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물어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1일 자신의 SNS에서 "총장에 대한 징계를 떠안은 법무부차관은 양심의 부담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은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라며 "추 장관은 이제 스스로 모든 불법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법무부를 떠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그것이 정도이고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추 장관은 사퇴하고, 문 대통령은 사과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불공정하고 오만한 태도의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기다리는 것은 파국을 부르는 국민의 저항뿐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 및 시민사회에서는 추미애 장관 단독 사퇴론이 힘을 얻어 야권과 결을 같이했다. 실제로 검찰 내부의 분위기니ᅟᅳᆫ “동반퇴진론은 어불성설”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는 전언이다. 사실 감찰 중에는 사표를 수리할 수 없기에, 윤 총장이 스스로 사표를 내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윤 총장이 사표를 제출하려면 추 장관이 청구한 징계를 스스로 거둬들여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1일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추 장관은) 더 이상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자격과 능력이 없으니, 국민들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또한 1일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을 겨냥해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와 형사법·검찰청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징계사유는 매우 중대해 보이지만, 사유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결정은 성급하고 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문 대통령을 겨냥, “임명권자로서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지는 방식은 독선과 아집으로 불필요한 물의를 일으킨 인사(추미애 장관)를 해임해 그가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그 자리에 직무수행에 적합한 새로운 인물을 앉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 자진사퇴론에도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진 전 교수는 “단지 정치적으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명분이 없는 일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 그의 칼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대통령은 그가 제 일을 마치고 퇴임하도록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은 결국 청와대로…고심 깊어진 文

결국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과 그 파급효과가 여의도 정치권 및 시민사회 일각으로까지 번지면서 문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은 한층 커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이라는 법원의 판단과 윤 총장의 업무 복귀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법원 판단에 대한 입장을 내면, 그것이 삼권분립 훼손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징계위에서 해임이 결정될 경우 문 대통령은 재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박에 없다. 해임안을 재가할 경우 직무 정지를 부당하다고 한 법원의 판단과 엇나가는 결정을 내려야 하고, 문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윤 총장을 해임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민적 역풍이 우려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결국 청와대는 검찰 개혁의 명분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출구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 대통령는 지난달 30일 수석보좌회의를 통해 검찰을 겨냥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 입장에서) 이미 타이밍이 늦었다”며 “자기는 손 안 쓰고 수하들이 처리해주길 바랬는데 국민들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다”고 단언했다.

장성철 소장도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해임안이 나오면 윤석열 자진 사퇴로 몰고 갈 것”이라며 “지금처럼 곤란하고 불리한 주제는 문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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