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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내년 정부 R&D예산 27.4조, 과기정통부 예산 17.5조…한국판 뉴딜, 3대 신산업 육성, 감염병 대응 박차

R&D예산 올해보다 13.1% 증가, 과기정통부는 7.4% 상승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내년도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은 올해보다 13.1% 늘어난 27.4조 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예산은 7.4% 증가한 17.5조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주요 예산 투입 분야는 한국판 뉴딜, 기초·원천 연구개발, 3대 신산업 육성, 감염병 대응 등이다. 

과기정통부가 17조 5154억 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7.4% 증가한 과기정통부 예산 17.5조 원…기초·원천 연구개발 34%, 한국판 뉴딜에 11% 배정
과기정통부 예산 중 1조 9366억 원은 한국판 뉴딜에 투입한다. 이 중 1조 5315억 원을 디지털 뉴딜에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바우처 지원에 1230억 원,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에 528억 원, 인공지능(AI)+X프로젝트에 503억 원, AI정밀의료 솔루션(닥터앤서)에 50억 원, 1인 미디어콤플렉스 조성에 44억 원 등이다.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에는 610억 원을 투자해, 탄소자원화와 에너지 효율 향상, 미세먼지 저감, 수소 기술개발에 나선다.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기초·원천 연구개발로 올해보다 7.8% 늘어난 5조 9938억 원을 투입한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우주·원자력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등에 집중 투자한다. 
이 중 연구주제와 기간 등을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자유공모방식 기초연구에 19.4% 증가한 1조 7907억 원을,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사업 또는 강소특구 추가 지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안보다 2배로 늘어난 600억 원을 배정했다.

바이오헬스, 인공지능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육성에는 올해보다 36.6% 증가한 7104억 원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에 787억 원,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596억 원,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사업에 249억 원, 신개념 PIM 반도체 선도개발에 115억 원을 투입하며, 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디지털 격차 해소와 창의적 인재양성 등 포용사회 실현에는 올해보다 22.4% 늘어난 1조 5179억 원을 투자한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에 757억 원,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에 630억 원, AI핵심인재양성에 180억 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180억 원을 지원해 인재양성과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신·변종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대형·복합화하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올해보다 54.6% 증가한 1394억 원을 투입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에 102억 원, 바이러스기초연구소 운영에 55억 원, 연구자원센터 운영에 54억 원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우체국 택배 서비스 강화와 예금 지급이자 현실화 등을 고려한 우정서비스에는 올해보다 8.9% 줄어든 3조 5981억 원을 투자한다.  

13.1% 늘어난 정부 R&D 예산 27조 4018억 원…
내년 정부 R&D 예산은 올해보다 13.1%, 금액으로는 3조 1823억 원이 늘어난 27조 4018억 원을 투입한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내년도 범부처 국가 R&D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극복에 필요한 치료제와 백신 임상지원에 1310억 원을 투입한다. 또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기술 개발에 206억 원, 6G 핵심기술 개발에 172억 원을 지원한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1903억 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1223억 원,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 884억 원을 배정해 혁신성장 3대 신산업에서 성과 창출에 나선다. 
소재‧부품‧장비 부문에서도 핵심 품목 기술자립화와 사업화를 연계한 R&D 지원을 강화하며 국산화율을 높인다.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에 8866억 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에 1047억 원을 투입한다. 
2050 탄소중립에 필요한 R&D 부문인 수소경제 활성화, 온실가스 고정, 에너지 고효율화와 수요관리 등에도 예산을 확보해 탄소중립 R&D를 적극 추진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실현과 산업과 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경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산·학·연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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