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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유치원·학자금 대출 지원…교육부 내년 예산 76조 원

교육 분야 한국판 뉴딜 예산사업 신규 반영, 누리과정 지원단가 2년 연속 인상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76조 4645억 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부터는 고등학생 전학년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액이 2만 원 씩 올라간다. 교육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75조 7317억 원보다 7328억 원이 늘어 약 1% 증가했다.

당초 정부안 76조 3332억 원보다 1313억 원 늘었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으로 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지원,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을 확대해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고1도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해 초·중·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9431억 원이 투입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비가 지난해보다 2만 원 오르면서 유아 교육비 보육료 사업이 2621억 원 증액됐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학부모 부담을 덜자는 것이 취지다.

이에 따라 공립 유치원 학비 지원 단가는 월 6만 원에서 8만 원, 사립 유치원은 월 24만 원에서 26만 원,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31만 원에서 월 33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교육부는 근로·우수장학금과 희망사다리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내려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수업 지원과 학습 안전망 강화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온라인 자료 활용 교과서 시범운영 사업에 471억 원을 투입하고, 유아와 초중고 학생 대상 EBS학습·교육 자료를 1만 7000편 이상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습 진단 시스템 구축에 83억 원,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한 '국가 기초학력 지원센터' 운영에 국고와 지방비 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투입한다.

장애학생 원격교육 지원 등을 위해 장애학생 교육지원 사업도 109억 원에서 133억 원으로 증액됐다.

교육 분야 한국판 뉴딜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전국 노후학교를 디지털 기반 학교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에 943억 원을 편성한다.

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 해외 교육 기반 플랫폼 자료를 연계하고 국내외 석학 강의를 새로 보급하는 사업에 259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과 학술연구진흥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100억 원을 투입해 전문대에 새로운 고등직업 교육 모델인 마이스터대학을 5곳 신설하고, 또 120억 원을 들여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형 전문대학을 지정해 지원한다.

‘강사법’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사립대학 강사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부담분의70%를 국고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104억 원 증액됐다.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독도체험관 확장과 이전 사업에도 예산 40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번 교육안 편성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교육환경의 신속한 전환과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세밀하게 살펴본 결과물”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같은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사업들이 신규 반영되고,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2년 연속 인상으로 교육비 부담을 덜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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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식품, 생활, 유통업계 취재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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