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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회] 11년 만에 ‘순증’ 예산 558조 뜯어보니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2조 2000억 원이 증가한 558조 원으로 편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설득해 기존 본예산에서 감액분을 늘리고, 국민의힘은 일정 금액의 국채발행에 동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처리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정부안인 21조 3000억 원에서 5000~6000억 원이 감액된 반면, 서민 주거안정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 예산은 증액됐다.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 원으로 최종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 국회가 정부 제출 예산안 총액을 늘린 것은 11년 만이다. 국회는 3차 재난지원금과 서민주거안정·그린뉴딜·지역균형 등 7조 5000억 원 규모 사업을 새롭게 편성하면서 ‘순증’을 결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에게 내년 설 전에 재난지원금을 긴급 투입하기 위해서는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린뉴딜·SOC 담당 부처 국토부 예산 대폭 증액 6조 9253억 늘어난 57조 575억

우선 한국판 뉴딜 사업의 주요 추진 부처로서, 그린뉴딜 사업 이행과 주요 인프라 설치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예산이 대폭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의결을 통해 올해보다 6조 9258억 원 늘어난 57조 57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K뉴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올해 1조 2865억 원에서 내년 2조 3685억 원이 편성됐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등 예산을 확보한 한편, 주거안전망 강화하기 위한 주거급여와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사회간접자본 예산 중 교통 및 물류 관견 예산도 올해보다 11.5% 늘었다.

 

신재생에너지, 수소경제 구현 투자 본격화 ... 산업부 예산 18% 증가

산업부 예산안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68억원이 순증됐다. 올해 예산 대비 18% 증가한 11조 1860억 원 규모로 최종 결정됐다. 산업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올해 1조 2226억 원보다 36% 증가한 1조 671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산업부는 농·축산·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와 지역 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자금 등이 대폭 늘려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확산을 위한 지원에 몰두할 계획이다.

이 외에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예산도 강화된다. 수소생산기지 구축, 수소융통기반구축 등에 대한 예산도 확보됐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주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R&D 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디지털 뉴딜 전환 주력 ... 과기부 예산 7.4% 증액 17조 5000억

디지털 뉴딜 등을 통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도 7.4% 증액됐다. 내년도 과기정통부의 예산은 올해보다 7.4%(1조 2086억원) 증가한 17조 5000억원으로 정해졌다.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예산 중 1조 9366억 원은 한국판 뉴딜에 투입된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창출에 대응하는 디지털 뉴딜에는 1조 5315억 원을 쓴다. 탄소 자원화와 미세먼지 저감, 수소 기술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그린 뉴딜 정책에는 61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도 올해보다 13.1%(3조 1823억 원) 늘어난 27조 4018억 원으로 확정됐다.

 

그린뉴딜 새로운 성장 동력 추진 ... 환경부 예산도 17% 증액

친환경 사업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그린뉴딜’ 전환 등을 주관하는 환경부 예산안도 올해 본예산 대비 17.1% 증액된 11조 1715억 원으로 결정됐다.

환경부는 이번 예산으로 미래차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녹색산업 육성 등의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망 강화에 재정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공공 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폐수관로 정비,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등은 833억 원이 감액됐다.

 

농림부 예산 3.1% 증액 ... 재해 대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 초점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올해보다 3.1% 늘어나는 데 그쳤다.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9%다. 다만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대비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업 기후변화를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이 증액됐다. 기후변화와 농업재해 대비를 위한 예산이 기존 정부안보다 1791억 원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농업 재해가 늘면서 농가의 농작물과 가축재해보험의 가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예산을 366억 원 더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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