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권력기관 개혁입법 처리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 처리에 나서는 상황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며 이같이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3법 처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며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고 권력기관 개혁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임을 설명했다.

이어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다”며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라고 국회의에서의 권력기관 개혁입법 처리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총장 갈등과 관련해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를 ‘민주주의와 개혁’을 향한 ‘진통’으로 바라보며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라는 뜻을 담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방역 조치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다시 단계를 격상함으로써 국민들께 더 큰 부담과 불편을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무거운 마음”이라는 심경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보이지 않는 감염과 전파가 일상의 공간에서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고,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확진자도 늘고 있다”며 “현재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병상과 의료인력 등 의료체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속히 코로나 확산의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면, 국민 안전과 민생에 심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될 때까지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라고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에게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마스크 쓰기와 밀접 접촉 자제 등을 강조하고 “특별히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국민들께 당부드린다. 지난 추석에 우리는 몸은 못가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명절로 방역에 힘을 모았다. 그 이상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만남과 이동의 최대한 자제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6,6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50만 명을 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방역 모범이 돼 왔다”며 “수능까지 무사히 치러낸 K-방역 우수성에 대해 국제사회는 한결같이 높게 평가한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잘 이어나가 방역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