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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주당, 1단계 11개 국회 상임위 세종시 우선 이전 발표.. 서울은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행정수도추진단 균형발전 보고서 발표
추진단 "국회 이전 등 현 시대 과제에 대한 해법 모색에는 여야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1단계로는 교육위·문체위 등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전하고, 2단계로 여야 합의 후 국회의사당을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이전 계획은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균형발전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균형발전 로드맵으로 권역별 메가시티 육성과 국회 세종시 이전, 글로벌 경제금융수도 서울 등을 제안했다. 

우선 추진단이 밝힌 1단계 세종시 이전 대상은 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기재위·행안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일부다.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이 반영된 만큼 이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서울을 균형발전의 젖줄로 삼고 권역별 메가시티를 육성하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개막하고 서울은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이전은 현 시점에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여야가) 11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세종의사당을 시작으로 국회 특위를 구성해 국회의 단계적 이전을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이전 단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합의된 세종의사당을 시작으로 국민 동의‧여야 합의를 얻은 후 전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단계로 행정비효율 극복을 위해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세종으로 국회를 이전하는 안과 함께 기존 여의도 국회 부지는 '국제적 경제금융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사당 부지를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 및 창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여의도를 동북아 금융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광화문 일대에는 UN기구 유치를 추진한다. 
   
추진단은 "여의도를 홍콩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 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며 "글로벌 금융특구로 지정하여 아시아 금융허브로 조성하고, 조세·규제제도·법률서비스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또 "여의도(국회)-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수도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정희·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져 온 균형발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했다"며 "국회 이전 등 현 시대 과제에 대한 해법 모색에는 여야가 없다"고 힘줘 말했다.  
   
추진단은 또 "추진단 제안을 국회특위가 이어받아 민심을 모으고, 여야가 합의해 다음 단계로 순조롭게 넘어가야 한다"며 "국회특위 구성과 균형발전 전략 실천을 위한 지방정부간 협력 등 앞으로도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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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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