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주부터 30%대로 떨어진데 이어 9일에는 35.7%까지 하락한 ‘데일리안-알앤서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같은 날 발표된 ‘국민일보-리얼미터’ 조사에서도 38.5%의 지지율이 나왔다. 많은 언론이 진단했듯이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졌다고 했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을 하회하는 30%대로 하락한데는 부동산 민심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두가지 사안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데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상식과는 정반대로 해석하며 대처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도 그 이유가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이탈한 집토끼를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입법 독주’로 나타나고 있다. 거대 여당이 되었음에도 무엇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여당의 모습이 실망한 진보층이 이탈하였으니, 그들의 지지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개혁법안’들에 대해 반대토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모습은 그러한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

4.15 총선 이후 집권세력이 보여준 오만과 독선이 특히 중도층의 이반을 낳았음을 외면하고 상식과는 정반대의 처방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의 기대와는 달리, 힘을 앞세운 ‘입법 독주’의 광경은 그래도 상식있는 진보층과 중도층의 이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백번 양보해서 법안의 내용이 설혹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토론의 절차조차 건너뛰며 힘으로 밀어붙이는 독재정권 시절 여당의 모습에, 돌아올 집토끼 보다 훨씬 많은 국민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는 그 단기 정점을 찍을 것이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여론으로부터 고립되는 길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음에도 기상천외의 해법을 내놓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상식적인 판단체계가 작동하지 못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게 된다. 박주민, 김남국, 김용민 의원 같이 오직 윤석열 찍어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검찰개혁 탈레반’들의 목소리만 울려퍼지고, 그와 다른 의견은 드러날 수 없는 민주당의 질서가 그런 비상식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것이다. 상식과 균형을 가진 정치인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고,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강경파들의 목소리만 득세한 여당으로부터는 희망의 신호를 발견할 수가 없다.

막스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가가 가져야 할 소명의식은 두가지 도덕성, 즉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지 열정을 갖는다는 것만으로는 정치가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정치가 경박한 지적 유희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 행위가 되려면, 정치에 대한 헌신은 열정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고 또 유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 정치가를 그저 ‘불모의 흥분 상태’에 있는 정치적 아마추어들과 구분하게 해주는 것은, 영혼에 대한 자기통제력이 있느냐에 있다. 그리고 이는 오로지 거리감에 스스로 익숙해져야만 성취될 수 있다.” (막스 베버, 『소명으로서의 정치』)

베버의 말처럼, 지금 민주당도 자기들끼리의 흥분 상태에 빠져 자신들에 대한 거리두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신념의 윤리로 무장한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은 많지만, 냉철한 균형적 판단의 책임윤리를 겸비한 사람들은 없는 여당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심판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당연 우위를 점한채 계속 늘어가고 있다.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는 집권세력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지켜보고 있다. 슬프고 불행한 정치사의 악순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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