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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 감회 깊다”

“신속한 출범의 길 열려 다행, 차질없이 2021년 신년에 공수처 출범할 수 있길 기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데 대해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처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으로 지연된 상황에 대해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했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지적하고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게 돼 감회가 깊다”는 소회도 얘기했다.

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신년에는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며 “(국정원법안 등)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공수처법안 처리를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가 ‘촛불혁명’의 숙제로 지목하고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고도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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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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