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보건·복지 관련 현안조사 결과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에 대해 90% 가까이 찬성했고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찬성은 80%대를 기룩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사무처(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의 의뢰로 지난 3~8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 관련해 ①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 방안에 대해 90.8% 찬성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3년 이내 면허가 재교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②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에 대해 질문한 결과 89.0%가 찬성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불법 대리 수술 방지 및 환자 보호와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찬성하는 입장과 환자 및 의료인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또 ③행정처분 이력 공개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92.7%로 집계됐다. 이번 의료법 개정 방안에서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이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토록 한데 대한 국민들의 공감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공의료체계 개편과 관련해 먼저 의대정원확대·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물은 결과 국민의 80.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3명으로 OCED 국가 중 최하위인 여건에서 의료진 확보 및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게 조사된 것이다.

또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이나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해야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75.8%였다.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와 한의사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서는 국민의 54.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42.3%가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했다. 의사·한의사 통합 의료일원화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이밖에 보건복지·사회복지 영역 조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장률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 대해 61%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했고 의료 전달체계를 대형병원 중증 한자 위주 진료로 전환하는데 대해선 79.3% 찬성했다. 바이헬스산업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선 예방 및 진단 57.6%, 치료 32.1%, 사후관리 7.2%순으로 집계됐다.

또 국가가 전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선 ‘찬성 52.2% vs 반대 45.5%’로 찬반이 갈렸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보장성강화와 연금재정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국민연금제도개편’에 대해 ‘찬성 64.1% vs 반대 31.7%’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병가휴가를 얻을 수 없는 비임금 노동자를 위한 ‘상병수당 도입’은 ‘찬성 68.3% vs 반대 29.1%’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3~8일 6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6.5%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