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화)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0℃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5.8℃
  • 구름많음강화 -0.6℃
  • 구름조금보은 -0.1℃
  • 구름조금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국회

민주연구원장 홍익표 의원 “‘법조 기자단’ 해체해야”… 언론개혁 신호탄?

민주당 홍익표 “법조 기자단 철수시키는 것이 국민 검찰개혁 함께하는 것”
평론가들, ‘언론개혁 신호탄’이란 해석엔 엇갈린 반응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법조 기자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무려 세 차례에 걸쳐 강력히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홍 의원의 이러한 발언이 ‘언론개혁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11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찬성 토론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조 기자단’을 해체하면 좋겠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아가 “진보매체라고 하는 한겨레, 경향부터 법조 기자단 철수시켜라. 그것이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함께하는 것”이라며 “공영매체인 MBC, KBS도 법조 기자단을 해체해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진보매체'를 직접 겨냥했다.

앞서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선 법조 기자단을 중심으로 검찰이 공판 중심주의 때문에 판사 성향을 분석해 열심히 일하려는 것인데 뭐가 잘못이냐고 보도한다”라며 법조 기자들의 보도 문제를 꼬집은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에 대해 “요즘 기자들은 발로 안 뛴다. 기관에서 주는 보도 자료만 받으면 되니까”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법조 기자단 가입 문화를 두고도 “무슨 기자단이 자기들끼리 멤버를 구성하고 투표해서 들어오고 말고를 정하느냐”며 “그냥 기자실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하고, 어느 기자든 들어와서 취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회도 소통관을 만들어 출입 기자들이 사무실처럼 쓰게 하는 것은 특혜”라면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국회 공간을 사적으로 점유할 수 없다.”며 개혁을 촉구했다.

또한 홍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이것(출입처 문화)이 검찰 같은 조직에서는 자신들과 법조 기자단 간에 공생관계라고 본다”며 “(검찰이) 언론에 정보를 흘리고 정보를 언론사가 독점하면서 무한 반복해서 받아쓰기 되는 구조”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출입처 문화 개선 방법으로 "첫 번째는 기자단 스스로 하는 게 좋지만, 정부가 운영을 바꿔야 한다"며 "지금 대부분 부처에서 (출입처) 운영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 (언론의) 출입 자체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기사 베껴 쓰기라는 잘못된 관행과 출입기자단이라는 언론의 특권과 기득권을 버리라 했더니 언론사들이 난리"라며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도리어 화를 내는 언론에 또다시 절망한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 당시 앞장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중구성동구갑) 현재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역임하고 있어서 그의 발언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우석 평론가 “마지막 남은 견제 기구인 언론까지 씨를 말리려는 것”
차재원 교수 “법조 기자들이 친 검찰적 논리를 보이는 것은 사실”

평론가들은 홍익표 의원의 발언이 언론개혁의 신호탄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김우석 평론가는 홍익표 의원의 말이 언론개혁을 염두해 둔 발언이라는 입장이다. 김우석 평론가는 “야당을 초토화하고, 법원‧검찰을 장악하고, 그다음이 언론인 것”이라며 “독재의 수순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14일 <폴리뉴스>와의 전화에서 “3부를 다 장악하고, 마지막 남은 견제 기구인 언론까지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에서는 (민주당이) 정말 모범생인 것 같다. 민주연구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라고 반응했다.

이어 김우석 평론가는 “이 다음 수순은 언론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옥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금도 옥죄고, 기자단도 해체하고, 정보를 통제하고, 광고를 통제하고, 법을 이용하는 수순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그러면 언론사가 어떻게 버티겠느냐”고 우려했다.

한편,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해당 발언이 ‘언론개혁’을 염두에 둔 말이라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본격적인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 사건 하나로 갑자기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추미애-윤석열 사례, 조국 사례를 보니까 이건 좀 심하다는 정도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재원 교수는 “법조 기자들이 친 검찰적인 논리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기자들이 기자단에 소속되면 똑같은 사고를 하게 된다. 출입처가 주는 대로 받아쓰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차 교수는 “그게 특히 심한 것이 법조”라며 “그 폐해가 추미애와 조국에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재원 교수는 특정 언론을 언급하며 참여를 촉구한 홍익표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이게 자칫 너는 우리 편이니까 우리 편 쪽으로 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종의 편 가르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며 “취지는 좋으나 해법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남가희 기자

묵직한 울림을 주는 기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