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월)

  • 흐림동두천 12.0℃
  • 흐림강릉 12.3℃
  • 서울 14.3℃
  • 대전 16.2℃
  • 대구 13.9℃
  • 울산 13.7℃
  • 광주 14.9℃
  • 부산 14.3℃
  • 흐림고창 14.8℃
  • 제주 16.0℃
  • 흐림강화 13.3℃
  • 흐림보은 16.2℃
  • 흐림금산 16.8℃
  • 흐림강진군 15.0℃
  • 구름많음경주시 13.6℃
  • 구름많음거제 16.0℃
기상청 제공

정치

[유창선 칼럼]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가 남긴 것

 

정직 2개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 결과를 보노라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그동안 윤 총장을 행해 쏟아졌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서슬퍼런 말들, 공룡 여당 의원들의 응징 의지, 그리고 마침내 가세한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에 대한 비판 광경까지 생각하면 턱없이 미약한 징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접하며 윤 총장에게 해임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이 ‘쿠데타 세력’이라고 주장해왔다. 윤석열이 쿠테타 세력의 수괴였다면 응당 해임하고도 모자랄 일이었다. 아니, 진즉에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했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막상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서 국민여론이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이 전개되자 여권 내부에서는 ‘정직 6개월’ 혹은 ‘정직 3개월’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해임 결정을 내렸을 경우 여론의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고, 윤 총장이 제기할 소송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불안이 컸던 이유였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고작 정직 2개월이라니. 이제까지 거론된 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약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징계가 발효되고 2개월 뒤, 그러니까 내년 2월 중순이면 윤 총장은 다시 복귀하게 된다. 물론 법원이 윤 총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게 되면 복귀는 즉시 이루어지게 된다.

예상보다 약한 징계에 대해, 의결을 마치고 나온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렇게 말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양정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국민’은 누구일까. 윤석열 징계에 반대해왔던 절반이 넘는 다수의 국민들은 아니었다. 윤석열 징계를 응원해왔던 추미애 장관 혹은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이 정 위원장이 말한 국민이었다. 실제로 그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기대를 밑도는 이번 징계 결과에 대해 이미 강한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다. 징계위원회 스스로도 정직 2개월로는 성에 차지 않아하는,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던 곤혹스러움이 읽혀진다.

정직 2개월의 징계 결론은 징계위원회 스스로의 자기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징계 청구 사유 가운데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혐의는 ‘판사 문건 작성 등 판사 사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등 위신 손상’ 등 4가지다. 하나 하나가 엄청난 죄들이다.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판사들 사찰을 지시하고,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으며, 더욱이 정치적 중립까지 어겼다면 당장 해임하고 사법처리까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징계사유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들을 달아놓고, 막상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까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4전 4패’를 당했다는 조롱이 나오던 상황이 아니었던가. 여기서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5전 5패’까지 된다면 정권 자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되어있다. 그러니 지지자들의 항의를 받으면서도 정직 2개월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은 숱한 편법과 위법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채 예정된 징계 각본에 따라 정직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낳았다. 징계위원회가 시간에 쫓기듯 징계절차를 진행하며 내내 보인 모습은 궁색할 수밖에 없었다. 여권이 윤석열을 그대로 놓아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차라리 문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했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위법 부당한 징계로 법치주의의 원칙을 파괴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방식으로 할 일은 아니었다.

추미애 장관이 구성한 징계위원회는 윤석열을 징계했지만, 아마도 국민들이 그들 징계위원회를 다시 징계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징계의 마지막 과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완성된다는 사실은 문 대통령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부담으로 두고두고 남게 될 것이다. 이 코로나 위기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국민들은 결국 문 대통령에게 묻는다. 지금이 그러고 있을 때냐고, ‘무엇이 중헌지’ 알고는 있냐고. 오늘 아침 코로나 확진자는 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웅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③ "초선들 '영남 불가론' 아니라 '중진 배제론'"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웅(초선, 송파갑)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당 대표 후보로서 비전과 대선 정국전망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일각에서 제기된 영남당 불가론에 대해 "영남 배제론은 비영남권 초선의원 중에서 '영남 안된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영남 중진들이 '영남이 더 하면 안된다'고 말씀한다. 수도권 다선의원들이나 당 대표 나오신 분들이 영남 배제론 얘기했었지, 초선의원들이 비영남 얘기를 해본 적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마치 초선의원들이 영남 대 비영남으로 가르고 있다고 하는데, 악질적인 프레임"이라며 "우리는 '중진 배제론'은 맞다. 중진들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거다. 우리당 국민들 실망만 줬으니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남 중진분들이 중진 홀대론을 영남 홀대론으로 둔갑시켰다. 마치 영남 사람들, 영남 지지자들에 대해 소외감과 상실감 느끼게 만든거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영남 안된다고 한 적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영국 같은 경우 중진들이 변화를 위해 초선들을 내세우고 도와준다"며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