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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종합3]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 비판여론…“공수처로 원전 등 정권 비위수사 이첩될 것”

진중권 “대통령이 추미애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 파괴”
금태섭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 검찰개혁이냐"
김근식 “공수처 2개월 안에 출범해 원전 수사 이첩할 것”
장예찬 "대전지검에서 진행되는 원전 수사와 울산 수사만 막는 것"
이한상 교수 "文, 윤석열 어떻게든 찍어내서 정권 비리 수사 못 하게 할까에만 혈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오전 4시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만 남겨 둔 가운데, 각계에서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연계해서 사안을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16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다.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했다”며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서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원래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다.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고,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서 “비겁하고 무능한데 베짱도 없다며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에 걱정이 든다”며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 검찰 개혁이냐”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는 코로나와 부동산 문제인데, 정작 대한민국 정부는 그렇지 않다.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 법을 공포하거나, 밤을 새워가며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를 내린 게 그것”이라며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인가? 대통령이 남의 일 얘기하듯이 절차적 정당성 얘기만 하는데, 책임 회피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와 연계하는 해석 지배적…“원전 등 정권 비리수사 무마용”

정직 ‘2개월’이라는 처분을 두고 “공수처 출범을 염두에 뒀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 신속 출범을 시도하는 정부여당이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 월성 2호기 관련 수사 등 현재 수사 중인 정권 비위 사건들을 죄다 공수처로 이첩시킬 것이라는 추측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2개월 정직은 거센 국민 여론에 쫄면서도 교묘하게 실속을 챙긴 교활한 꼼수로, 자신이 임명한 총장을 잘랐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고 자신이 약속한 임기보장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며 “정직 2개월은 법원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본안 소송 진행 중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정직 2개월이면 문정권이 본래 원하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공수처 신속출범시키고 울산사건과 월성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갈 수 있다”며 “국민분노는 적당히 피해가고 법원판결도 적당히 물타기 하면서 정권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은 이룰 수 있는 꼼수 중의 꼼수로 정직 2개월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도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측근비리를 공수처로 바로 이관하지는 않겠지만, 대전지검에서 진행되는 원전 수사와 울산 수사만 막는 것도 크다. 공수처로 이관시켜 꼬리자르기 식의 결론을 낼 것”이라며 “실제로 윤 총장이 직무배제된 기간 동안 대전지검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지 않았다. 윤석열만 없으면 수사 동력을 꺾을 수 있다는 판단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누리꾼들 또한 비슷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지금 수사 중인 중요한 건들, 대부분 공수처 생기면 이관할 것”, “2개월 안에 공수처 생기고 원전 수사 등을 이첩시킬 계획인 것 같다”, “문 정권에 위험한 사건들 다 공수처로 가져갈 듯”, “솔직히 저 사안 갖고 생 난리 피면서 하고자 하는게 뭐겠는가. 정권 비리 수사 아닌가”, “대통령 부담 덜어주려고 해임에서 정직 2개월로 수위 낮춘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어떻게든 찍어내서 정권비리 수사 못하게하는데만 혈안된 문재인"

"원전 수사등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임기 7개월밖에 안남아 2개월 징계도 검찰 전체에 영향 미치는 큰 징계”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도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나라엔 역병이 돌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국민은 시름하고 있는데 일년 내내 윤석열 어떻게든 찍어내서 정권 비리 수사 못 하게 할까에만 혈안이 된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며 “이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정직을 재가하는 순간 그는 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무능력 무책임한 것은 세상이 다 알지만 이렇게 엉터리 절차로 인민재판을 벌여 특정인을 사적으로 보복하면 윤리적으로도 파탄 상태가 된다. 그러나 알고도 멈추지를 못할 것”이라며 “본인이 감옥에 안 가는 게 국정 1순위 중요성인 분이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며 조국에게 진 마음의 빚 좀 갚으니 시원하신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사람이 정파적 이익과 사적 목적으로 한풀이 칼춤이나 추니 당신은 이제 그저 헌정파괴자일 뿐”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날선 비판을 했다.

구자룡 변호사 또한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정직 2개월은 예상보다 수위가 조금 낮은 편이고, 이것도 인정될 지 여부는 법원에 가야 알 수 있다”며 “다만 윤 총장 임기가 7개월밖에 안 남아서 사실상 정직 2개월도 타격이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직 처분이 시행되는 1, 2월에는 정기 인사이동이 있는데 윤 총장이 정직되면 2월까지 원전 수사 등 여러 수사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정직 2개월이 검찰 전체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징계인 것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의 정직 결정을 겨냥,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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