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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이슈] 與 총선 대승 가져다준 코로나 K-방역, 여당에게 부메랑 되나

180석 4.15 총선 與 압도적 승리 견인차 K-방역, 이제는 위협 요인
“코로나19의 정치적 파장은 이제부터 시작”
늦어진 백신 접종, K-방역 지지도 하락과 정부 책임론 불러

지난 4·15 총선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의 큰 승리 요인이었던 방역정책(K-방역)가 도리어 이제는 여권에 역풍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늦어지는 백신 접종과 정부의 안일한 대처, 동시다발적 지역사회 감염 발생 때문이다. 실제로 K-방역을 긍정 평가하는 사람보다 부정 평가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21대 총선 승리에 기여한 K-방역, 이제는 위험 요인

헌정사상 초유의 180석이라는 국회 3분의2를 석권한 여권(더불어민주+열린민주)의 21대 총선 승리 요인중 하나가 K-방역 덕택이었다는 것은 부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당시 K방역은 세계적 모범으로 인정받았던 때였다. 

총선 직전인 4월 7~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걸쳐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57%이 경우, 그중 59%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즉 성공적인 방역정책(1위 요인)임을 꼽았다. 성공적인 ’K-방역‘이 대통령 지지율을 견인했고, 총선 승리의 가장 큰 원인이 된 셈이다.

이러한 흐름은 4·15 21대총선 이후 8개월여가 지난 지금도 지지율의 절대적 수치를 제외하고는 비슷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2월 8~12일에 걸쳐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잘하고 있다“고 대답한 38%의 경우, 그중 25%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즉 성공적인 방역정책(1위 요인)임을 꼽았다. 성공적인 ’K-방역‘이 대통령 지지율을 여전히 견인하고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추이와 비교해보아도 드러난다. 4.15 총선 당시 60%내외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최대 80%대를 육박할 정도로 수직상승하다가 후반기 들어서면서 40%대가 무너지면서 부정지지율이 긍정지지율을 앞서는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하락세에는 추-윤 갈등, 공수처 등 국회법안 단독 처리등의 정치현안을 비롯한 부동산 등 경제적 위기상황도 원인이나 더불어 코로나 K방역의 문제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민심에 대해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17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K-방역 성과는 여당의 총선 승리를 이끈 가장 핵심 요인인데, 근본적인 생명과 목숨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이제는 상당히 여당에게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가 안일했던 것이 첫째다. 극복을 말했는데 확진자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소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백신과 치료제인데, 잘 될 것이라는 환상만 심어준다“며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한 서구 선진국과 비교되면서 일도 제대로 못 하는 무능력한 정부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다발적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것도 정부 책임론을 강화시키는 원인이다. 과거에는 신천지, 개신교회, 장외집회 등 특정한 집단이나 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해 감염원을 철저하게 통제해 추가 감염을 막는 것이 용이했다. 문제는 최근 감염의 양태는 그렇지가 않기에 방역당국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방역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정부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낙관적 인식‘에 근거한 발언 이후 감염자수가 폭증한 것은 문 대통령 본인마저도 인정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수도권 방역 긴급 회의에서 “긴 터널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발언이 있었던 9일 확진자 수는 680명이었는데, 이틀 뒤인 11일 950명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문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지 못해,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사과했다. 사과 당일 확진자 수는 1,030명을 기록했다.

정부 소관 사항인 백신, 도입 늦어지며 불만 키운다 

구미 선진국에 비해 늦어지는 백신 도입 또한 정부 책임론을 크게 한다. 전적으로 정부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이다. 특히 보수 야당들이 이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4일 비대위 회의에서 “미국 영국 등은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왜 백신 구매도 제대로 되지 않는지 문 대통령이 답해 달라”고 했으며,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극심했던 이후 지금까지 병상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백신 도입도 선진국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으로 대구에서 코로나 자원봉사를 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한 지난 15일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 이대로 좋은가' 긴급좌담회에서 “백신이라는 것이 효능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전체인구의 거의 2배에서 5배 정도 선 계약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말한대로 4400만 다 계약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는 상황이고, 승인이 내년 중반정도 예상되니까 오히려 맞을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늦춰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백신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야당의 공격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취임100일 기자회견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백신 신중론' 입장을 내놓았다.

타국과의 방역정책 비교우위 사라져…K-방역 긍정평가, 부정평가보다 낮아

다만, 윤태곤 더모아 정책분석실장은 17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공격보다는 타국과의 비교 문제로 생각을 한다. K-방역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을 때에는 다른 나라보다 잘한다는 인식이 컸다”며 “지금 백신 도입 국면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K-방역에 대한 지지여론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2월 14~15일 이틀간 설문한 12월 셋째 주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52.9%는 K방역과 관련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41.0%, "잘 모르겠다"는 6.0%였다.

문 대통령 지지율도 크게 하락세에 있다. 총선 직전인 4월 7~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였지만, 12월 8~12일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잘하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38%였다. 무려 20% 가까이 지지율이 하락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17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지지율 놓고 볼 때 K-방역도 하락 요인이었지만, 더 큰 하락 요인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다. 달리 얘기하면 K-방역 요인은 아직 반영이 많이 된 것이고 앞으로 추가 지지율 하락 요인이 있다“며 ’코로나의 정치적 파장은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 이제부터 코로나가 지지율에 미치는 압박 요인으로 본격 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차재원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16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K-방역의 실패는) 여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맞다.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라며 “민생에 타격이 오기 때문이고, 여당이 일종의 정치적 부메랑을 맞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차 교수는 “백신 확보도 더딘 상황에서 코로나19 3차 웨이브가 돈다는 건 K-방역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고 생각하는 야당 입장에서 절호의 찬스”라며 “총선 당시와 달리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때문에 지지율이 흔들리니 크게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4월 7~8일 이틀 동안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0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6%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15일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5.8%로 최종 1003명(가중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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