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 개정 ‘잘못한 일43%-잘한 일39%’, 정부 검찰개혁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52%

[출처=NBS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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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정찬 기자]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검찰개혁에 있어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 찬반이 엇갈렸다고 17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14~16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당 주도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43%, ‘잘한 일’이라는 응답 39%로 나타났다. 양쪽 의견이 4%포인트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못한 일이다’(89%)는 의견이 압도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잘한 일(71%)’이라는 평가가 더 높았다. ‘잘한 일’이라는 의견은 40대(53%)와 호남(64%)에서 높게 조사됐고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60대(63%) 연령층과 대구/경북(62%) 지역에서 높게 집계됐다.

다음으로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 도움이 될 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도움이 될 것’(매우+어느 정도)이라는 응답이 46%, ‘도움이 되지 않을 것’(전혀+별로)이라는 응답이 41%로 나타났다. 이 역시 5%포인트 오차범위 내에서 양쪽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도움이 될 것’(79%)이라는 의견이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84%)이 80%대를 넘겼다. 검찰개혁에 도움일 될 것이라는 의견은 40대(62%) 연령층과 진보층(71%)에서 높게 집계됐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60대(57%)와 보수층(63%)에서 높았다.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에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라진 것 같다’는 52%였고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 것 같다’는 의견은 32%였다. ‘검찰 길들이기’로 바라보는 인식이 ‘권력기관 개혁’으로 보는 인식에 비해 20%포인트 더 높았다.

이러낳 조사결과는 지난 12월 1주차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크게 변화가 없다.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됐다는 의견은 보수층(71%), 국민의힘 지지층(83%), 연령대별로는 60대(63%)에서 높게 조사됐다.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은 진보층(52%), 민주당 지지층(58%) 등에서 높게 조사됐지만 결집력은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16일 사흘 동안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33.6%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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