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김미현 기자]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쇼핑센터 '두타몰(두산타워몰)' 입점 상인과 두산 간의 법정 다툼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2일 오전, 두타몰 상인회는 암차인에 대한 실질적인 임대료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두타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회장 이정현 씨는 "두산에 대해 차임감액청구권을 요구한지 벌써 세 달이 다 됐다"면서 "계약 종료날짜(2월 28일)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재판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차임감액청구권은 임차 상가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하거나 사용 또는 수익을 낼 수 없게 되었을 때 임차인이 그 부분의 비율로 빌릴 때 내는 돈의 액수를 줄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 9월 두타몰 비대위 측은 두산을 향해 임대료 감면 등을 요구하는 차임감액청구권을 제기했다. 상인회 측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줄어들면서 매출이 80% 가량 감소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회장 이정현 씨는 "지난해엔 매달 평균 5000만 원 가량 매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현재 최근 5달 (올해 4월~9월)동안 한달 평균 매출이 100만 원~300만 원 가량으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월 평균 1000만 원 가량의 임대료는 상인들에게 부담이 됐고, 상인회 측은 두타몰 임대인인 두산 측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차임감액청구권 소송을 제기했다. 

두타몰 비대위 측은 이날 시위에서 "두산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가지원사업 명목으로 1500억 원을 받았다"며 "두산은 계속적인 국가 지원을 받아가면서 상인들에게는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청구하고 있다. 상인들은 임대료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아가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두산은 지난 9월 캠코의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에 첫 수혜기업이 됐다. 당시 두산타워를 부동산전문 투자업체인 마스턴투자운용이 운영하는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에 8000억 원을 받고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캠코는 사모펀드에 1500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두타몰 비대위 측은 두산이 캠코로부터 지원받은 1500억 원에 대해 "해당 금액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두타몰 상인과 함께 나눠야 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두산에 대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두타몰 비대위 회장 이정현 씨는 "두타몰의 60% 이상 자영업자들이 폐업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대료 멈춤법이나 올해 초에 받은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출에 대한 기간연장유예 등 실질적으로 직접 도움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두산 측은 임대료 이의를 제기한 두타몰 상인 6명에 대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타 상인들과 동등하게 10~50%의 임대료를 감면하여 적용했다"며 "6월쯤 상인 여섯 분은 회사의 제안에 합의(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대로 임대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해당 상인 6명이 회사측 제안을 수용한다면 기존 타 상인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