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월)

  • 맑음동두천 11.8℃
  • 흐림강릉 11.5℃
  • 서울 14.8℃
  • 대전 18.4℃
  • 흐림대구 14.0℃
  • 흐림울산 13.8℃
  • 박무광주 18.1℃
  • 흐림부산 15.4℃
  • 흐림고창 15.3℃
  • 제주 17.5℃
  • 구름많음강화 13.2℃
  • 구름조금보은 19.0℃
  • 흐림금산 19.8℃
  • 흐림강진군 18.3℃
  • 흐림경주시 13.3℃
  • 흐림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부

[종합] 윤석열 총장 복귀...법원 '정직 집행정지', 靑‧與 충격 속 “깊은 유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징계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는 내년 7월까지인 남은 임기 이후에 나올 확률이 높아 윤 총장은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지난번 직무배제 집행 정지에 이어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서도 윤 총장 소ㆍ을 들어주었다. 사실상 징계 취소를 의미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김재경‧김언지)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이날 오후 10시쯤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이날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 이후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및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사법부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이날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면서 이같은 짧은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와 여당은 충격에 휩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 제청까지 떨어진 윤 총장 징계를 법원에서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사실 검찰개혁 명분으로 윤석열 징계 파문까지 몰고왔던 조국 전 장관 관련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4년 실형 선고가 내려지면서 여권에서는 내심 긴장했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윤 총장 법원 판결에 즉각 논평을 내고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은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겠다”며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야권은 즉각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개혁의 탈을 쓴 검찰개악 도발을 막아냈다“며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배 대면인은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며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됐다.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에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 미쳐 돌아가던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제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며 “어제 판결과 결정은 진실을 말했고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돼야”라고 밝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이 집행 정지됐다. 지난 몇 달간 정권의 수사방해와 검찰 길들이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두 번이나 확인됐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웅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③ "초선들 '영남 불가론' 아니라 '중진 배제론'"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웅(초선, 송파갑)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당 대표 후보로서 비전과 대선 정국전망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일각에서 제기된 영남당 불가론에 대해 "영남 배제론은 비영남권 초선의원 중에서 '영남 안된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영남 중진들이 '영남이 더 하면 안된다'고 말씀한다. 수도권 다선의원들이나 당 대표 나오신 분들이 영남 배제론 얘기했었지, 초선의원들이 비영남 얘기를 해본 적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마치 초선의원들이 영남 대 비영남으로 가르고 있다고 하는데, 악질적인 프레임"이라며 "우리는 '중진 배제론'은 맞다. 중진들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거다. 우리당 국민들 실망만 줬으니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남 중진분들이 중진 홀대론을 영남 홀대론으로 둔갑시켰다. 마치 영남 사람들, 영남 지지자들에 대해 소외감과 상실감 느끼게 만든거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영남 안된다고 한 적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영국 같은 경우 중진들이 변화를 위해 초선들을 내세우고 도와준다"며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