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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응답하라 0407보선]문 대통령 25일 메시지, '사과문일까, 호소문일까'

'홍시 정국'... 곧 터질 듯...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검찰총장 논란, 법원 결정과 관련해 국민께 사과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지 하루만이다. 문 대통령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 했고 16일에도 윤 총장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표현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동일한 건으로 국민을 향해 송구하다 죄송하다 사과말씀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중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서해페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상품백화점 붕괴, IMF... '사사건건 사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화성씨랜드 화제 때 가장 빠른 '민첩 사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중하고 진심어린 '진정 사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용산참사 등 끝까지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사과를 비롯해 세월호 초등대응 사고수습 미흡 책임 문책... 뭐가 뭔지 모를 숲속의 잠자는 공주의 '이상한 사과'는 있었지만 문 대통령의 지금처럼 '지속가능한 사과(?)'는 전에 없던 일이다. 

'검찰개혁은 멈출 수 없고,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 또한 불가피하다'는 문 대통령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해석대로라면 검찰개혁 완료 때까지 이와같은 대국민 메시지는 지속될 지 모를 일이다. 사실 '검찰개혁'의 문제는 여야의 힘겨루기나 좌우이념대결의 차원이 아니다. 시대적 사명이고 촛불시민혁명의 명령이고,  문 정부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기에 검찰개혁, 자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사과성 발언'을 연이어 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또는 사과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알지 못하는 사연'이라도 있는 것일까?

여하튼 문 대통령의 이번 담화에 수차례 이어지는 '인사권자로서~' '대통령으로서~'의 표현은 "동의 반복"이다, 국민을 향한 '지속 사과'는 어쩌면 "국민을 향한 호소, 촛불을 향한 간절한 SOS"일 수 있다는 또다른 해석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가장 선제적 반응을 보인 이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며 "이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나서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이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친문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라며,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용감 무식한 김 의원"이라며 일제히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제도권 정치'를 떠났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일을 찾겠다"며 응원군을 자처하며 가세하는 모양새다. 임 전 실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단한 눈 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며 "(검찰과 법원이) 사실과 진실을 좇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하고 사건을 구성한다"고 썼다.

임 전 실장의 이 언표에 담긴 함의는 상당하다. 현 검찰이 놓지 않으려는 '수사권'은 결과적으로 '이미 결정된 결과(?)'를 위해, '결론의 정당화'를 위한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검찰 관행과 연결된다. 검찰의 표적수사 기획수사 과잉수사 먼지털이수사가 계속 문제가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검찰 수사가 '목적' '의도'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냐?'는 '속내'에서 시작된다면 '결과적으로' 이를 막을 길이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가 '명백한 범죄행위'라 하더라도 검찰징계법, 검찰청법...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처벌할 법은 없다. 겨우 검찰징계법에는 직무상 의무 위반, 검사 체면 손상, 정치행위금지 등의 징계 조항들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검사가 검사를 판단하는 '엿장수 맘대로 법적용'이라는 '수사권의 모순'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면서 전날 법원이 윤 총장 징계 절차에 대한 흠결을 분명히 지적하고, 검찰이 재판부 성향 정보를 수집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사법체제로서는 어쩌지 못하는...

이어서 임 전 실장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도 보이지 않고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염치도, 자신들의 행동이 몰고 올 혼란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한 후 "손 놓고 바라봐야 하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진다"며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특히 "민주주의가 약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다시 아픈 후회가 남지 않도록 담벼락에 욕이라도 시작해보자"며 자신의 '아픈 기억(?)'을 소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며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차질없이 출범시키도록 준비하겠다"고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하여 올해 크리스마스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직무복귀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시작한 대국민 메시지는 과연 '사과문일까 ...호소문일까...?'








[이슈] 국민의힘, 때 아닌 '윤석열 탄핵 책임' 논란으로 ‘시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부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수사를 맡은 윤 전 총장의 ‘탄핵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내부의 움직임은 여전히 ‘탄핵의 그림자’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시인하는 셈이라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차기 대선 판세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당성 논란’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병수 “박 전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 김용판 “윤 전 총장 때문에 억울한 분들 적지 않을 것” 주호영‧권성동 “과거 직무수행 과정 대한 윤 전 총장 입장 정리 필요” ‘탄핵 부당성’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다. 서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고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최근 서 의원으로 촉발된 ‘탄핵 부당성’ 논란은 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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