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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폴리 12월 좌담회①] "'정직 2개월' 윤석열 입장에서는 '꽃놀이패'"

황장수 "문재인 정권이 왜 윤 총장 상대로 싸움을 하는지 의문"
차재원 "문 대통령, 윤 총장 적절한 메신저 통해 물러나라고 정치적 불신임했어야" 
홍형식 "윤 총장 문제 국민 공감대 못 얻어...여당 입장, 답 안나오는 형국"
김능구 "윤 총장과 불화,국민 불안...정치 시스템 제대로 돌아가는지 의문"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3일 진행한 12월 정국 좌담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파장과 내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해 짚어봤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안'이 확정된 가운데, 윤 총장이 바로 징계 효력 정지 신청을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좌담회 이튿날인 24일 늦은 밤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 중지를 인용, 25일 오후 윤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이번 좌담회는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하루 전날 윤 총장의 최근 행보를 둘러싼 여론과 향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능구 <폴리뉴스>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과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이 참여했다. 

황장수 소장은 '정직 2개월'에 의미가 있을지 의문을 던지며, 윤 총장의 입장은 '꽃놀이패'라고 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기각이 되든 안되든 타격이 크지 않지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성과에 따라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소장은 "만약 집행정지가 기각돼서 정직 2개월이 확정된다면, '탄압받는 사람 이미지'를 더 내세울 수 있을 것 아니가"라며 "그렇다해도 검찰총장이 아닌 것도 아니다. 단지 2달 동안만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입장에서는 어떤 것도 나쁠 게 없다. 복귀한다면 자신이 정당했다고 우길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왜 윤 총장을 상대로 싸움을 하는가에 대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차재원 교수는 "지난번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는 재량권에 의한 일종의 명령이었다면, 이번 집행정지는 제도적 절차라는 징계위 결정 차원"이라며 "절차적 부당성 부분은 집행정지 사건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고 본안에서 따질 문제다. 이번에는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2개월 정직되면 검찰이 올스톱 되는 것처럼 말 하지만, 임기제 도입되고 난 이후 검찰총장이 공석이 됐던 경우가 있었다. 그럴 경우 차장 체제로 돌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부분에 대해 인정하기 쉽지 않기에 저는 (법원이)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 문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고 했다고 말한다. 만약 윤 총장을 쫓아낼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물러나라고 정치적 불신임을 하는게 맞지 않았나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또 "문 대통령이 나름대로의 원칙을 지키려다보니 추 장관에게 절차적 단계를 밟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선출 권력의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주'는 빠지고 '통제'만 남게 됐다"고 말했다. 

홍형식 소장은 "(윤 총장) 징계 직전에 한길리서치 쿠키 조사에서 '윤 총장 징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다"며 "찬성한다는 사람이 37.6%, 반대하는 사람이 54%"라고 했다. 이어 "21일 징계 결정이 끝나고 나서 재심 직전에 다시 '징계 잘했냐, 못했냐'를 물었는데, 잘했다는 38.6%, 잘 못했다는 54.4%였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징계가 사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못 얻더라도 사후에 공감대를 얻는 여론 흐름이라도 나와줬어야 하는데, 지금 여론은 요지부동"이라며 "정부 여당 입장으로는 이러저리 어떤 식으로 궁리를 해봐도 윤 총장 해결 문제는 답이 안나오는 형국"이라고 해석했다. 

김능구 대표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는 과정을 보면, 집권 초기에는 정권을 위해서 복무하고 집권 후반기에는 정권에 칼날을 세워서 차기 정권에 기여를 하는 네버엔딩스토리였다"며 "과연 그 수사가 정당했는가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직 2개월은 문 대통령이 임기제 부분을 훼손하기 싫어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다"며 "야권에서 주장하듯 내년 초 공수처 출범이 이뤄지니 당장 칼날을 피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도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세력과 검찰총장간의 불화는 코로나19 시기에 국민에게는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과연 정치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문 정부는 국민의 힘을 믿어야 한다. 70% 정도의 여론만 형성되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면서 "지금 윤 총장 징계 내린 것에 문제 많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데에는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항상 소통하고 국민의 의견을 나누려는 모습이 '소통 대통령'으로 기대했던 모습"이라고 말했다. 

내년 출범할 공수처에 대해서도 토론자들은 우려를 표했다. 

황장수 소장은 "국민 지지도가 떨어지고 경제나 코로나 정책이 실패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는) 정권을 통치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정권이 무너지는데 더 빨리 일조할 것이고, 사상누각으로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재원 교수는 "검찰이 수사에 대한 전권을 다 휘두르다보니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수사를 해왔다"며 "어떤 식으로든 견제는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만 확보할 수 있다면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버린 것은 여당이 정말 잘못된 수를 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가장 중립적인 사람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야권 관련된 수사를 할 경우, 그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나"라며 "'야당 탄압'이라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지금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홍형식 소장은 "공수처 출범에 대해 잘 된 거라는 게 46.1%, 잘못된 거라는 게 47.1%로 1%내외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면서도 "공수처가 출범하면 여권에 더 낭패라고 본다"고 했다. 홍 소장은 "국민들이 볼 때 의혹이 되는 부분을 깨끗하게 수사를 하면 국민도 납득이 가겠지만, 여권 내 문제를 공수처가 수사하면 스스로 타격이고, 안하면 그 여파가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필요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2단계로 수사권 기소권 완전한 분리 추진을 하겠다고 한다"며 "검찰조직의 이기주의가 더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면 공수처는 옥상옥이게 될 것"이라며 "그땜쯤이면 공수처도 자기 역할을 다하게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상태에서 (공수처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견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부분도 곧 제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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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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