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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9.3조 3차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소상공-자영업자 현금지원 1월초 집행”

“올해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 내년 상반기 빠른 반등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현금지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 원을 공통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차등하여 직접 지원하겠다.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얘기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전기료와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도 병행”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별도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 확대와 돌봄 부담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수단을 모두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대한민국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아직 코로나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며 “2021년 새해는 더욱 강한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의 중요성을 언급한 뒤 “코로나가 키운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또 하나의 큰 과제”라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위협에 내몰렸고,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은 더 힘든 생활고에 직면했다”고 코로나로 인한 사회 불평등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비상경제회의와 경제중대본을 신속히 가동하며 경제 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용수단을 총동원했다.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민생금융안정패키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310조 원 규모의 과감한 정책 대응에 나섰다”며 코로나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 대응들에 대해 짚었다.

이어 “그 결과, 한국은 올해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가장 빠른 경제 반등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수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 특히 미래 신산업 벤처기업들이 크게 약진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내년에 경제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모두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국민과 기업이 힘을 모아 키운 희망”이라며 “그 희망을 더욱 키워 위기에 강한 한국 경제의 저력을 살려 나가겠다. 코로나 위기 앞에서 더욱 튼튼해진 수출강국, 제조강국의 위상을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의 디딤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강국, 소프트파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미래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대전환에 힘있게 나서겠다. 안전망 확충과 코로나 격차 해소에도 더욱 힘을 쏟아 포용적 복지국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회의는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기획재정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경화 외교부, 이인영 통일부, 추미애 법무부, 서욱 국방부, 조명래 환경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최성호 감사원 사무총장, 최창원 국무1차장, 김성수 국무총리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는 유은혜 교육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는 새로 임명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노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등 보좌진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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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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