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2020년 정부와 여당이 한국판 뉴딜을 통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을 산업현장에 접목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친환경 미래차 보급을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뉴딜 기반 구축과 과제 발굴, 추진체계 마련 등 한국판 뉴딜의 개요와 성과를 소개하는 ‘내 삶을 바꾸는 한국판 뉴딜 2020년 추진성과 보고서’를 발간하고 당·정·청 차원의 한국판 뉴딜 성과를 공개했다.

이날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 코로나 극복과 대한민국 대전환을 목표로 시작한 한국판 뉴딜은 지난 6개월 동안 15개 법률 입법, 뉴딜예산 21조 원 편성, 뉴딜펀드 지원체계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는 추진체계와 함께, 이를 지원하는 법제도, 예산, 펀드 지원체계, 그리고 전략회의, 당정추진본부, 민관정 법제도TF 등 당·정·청의 협력체계를 갖췄다.

이광재 K-뉴딜본부장은 “6개월 동안 한국판 뉴딜을 통해 나와 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전환을 이루고자 당정이 부단한 노력을 해 왔고 나름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도 현장에서 답을 구하는 ‘현장답구(現場答求)’와 국민을 감동시키는 있도록 ‘지성감민(至誠感民)’의 자세로 당정이 필요한 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그린·사회적·지역균형 뉴딜 등 분야별 기반 마련

한국판 뉴딜의 추진성과를 분야별로 분류하면, 먼저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을 산업현장에 접목시켜 전 산업의 혁신을 촉진했다. 또한 비대면 확산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선도국가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데이터 댐과 관련해 ▲데이터 공급·유통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6개 확충(누적 16개), ▲데이터 바우처로 중소기업·스타트업 2000여 개에 데이터 구매·가공 서비스 지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국민참여형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 구축, 경력단절여성 및 노약자를 포함 2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그린 뉴딜에서는 그린 리모델링 등을 통해 생활환경의 저탄소·녹색화를 추진했다.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친환경 미래차 보급 ▲유망 녹색중소기업 지원,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등으로 저탄소·친환경 경제 전환에 나섰다.

안전망 강화 등 사회적 뉴딜 분야에서는 특수고용‧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을 마련했다. 디지털‧그린인재 양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사람투자를 확대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을 강화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인력·전달체계·인프라 구축 등 시행준비를 진행했다. 사례로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플랫폼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했으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끝나도 출산전후휴가는 계속 유지토록 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균형 뉴딜 계획을 마련하는 등 한국판 뉴딜 성공 및 지역과 성과 공유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세부적으로 지역균형 뉴딜은 국가주도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사업, 공공기관 선도사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당·정·청은 2021년부터 재정투자심사 지원, 지방채 초과 발행 등 지원방안 마련으로 본격적인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도 개혁과제 발굴, 뉴딜펀드 조성…3차 추경 4.8조 원 집행도

한국판 뉴딜 지원체계와 관련해서 당·정은 법제도 개혁과제를 발굴했다. 당정추진본부 등을 통해 입법과제 59개, 제도과제 132개를 포함한 191개 법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미래전환 K-뉴딜 10대 입법과제(31개 법률)와 더불어, 총 204개의 법제도 개선과제(72개 입법과제, 132개 제도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마이데이터 활성화(민원처리법), 원격수업 정규수업화(초중등교육법), 감염병 비대면진료(감염병예방법), 예술인·특고 고용보험(고용보험법), 뉴딜 인프라펀드(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한 15개 법률 입법을 완료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위한 재정 투자로 올해 3차 추경 4.8조 원을 집행했다. 2021년에는 총 21조 원의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반영해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재정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가운데 상징성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한 10대 대표과제에 11.4조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전국민 디지털 역량 교육 등 안전망·사람투자에 5.4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 시중 유동성의 생산적 뉴딜 유도, 국민과 성과 공유를 위하여 지난 9월 제1차 뉴딜전략회의에서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 정책형 뉴딜펀드 예산 5100억 원을 반영하고,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완료했다.

한 예로 뉴딜 인프라펀드에 투자하면 투자금액 2억 원 한도에 배당소득 9% 분리과세를 적용했다. 1000만 원 배당소득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를 적용하면 450만 원의 세부담이 발생하지만, 분리과세 시에는 90만 원으로 세부담이 감소한다.

與, 당정 협업 및 정부 추진체계 마련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활동으로 K뉴딜위원회는 현장간담회를 열고 뉴딜펀드 투자발굴 및 활성화, 미래차 혁신성장 및 조기전환, 데이터댐 구현 및 활성화, 온라인 스마트시장 활성화, 부산 지역균형 뉴딜 등을 주제로 사업 발굴을 진행했다.

현장간담회에 이어 정책간담회도 이어갔다. 혁신조달 당·정·청 정책간담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간담회,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컨퍼런스, 디지털집현전 구축방안, 국민건강포털, 경남경제특구정비 등 각종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당과 정부는 당정 협업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략회의’를 비롯, ‘당정추진본부’, ‘법·제도개혁TF’ 등 당·정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뉴딜펀드, 지역균형 뉴딜, 미래입법과제 등 후속조치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정부는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주무부처 장관들이 주재하는 4개 분과반을 운영해 주요 후속조치 마련, 추진현황 및 성과 점검 등을 진행했다.

한편 지난 4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추진 선언하고 7월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출범했다. 당·정·청은 같은 달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어 9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방안이 발표됐으며, 10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K뉴딜위원회를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전환했으며,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이달 2일에는 21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2021년도 예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