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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슈] 박범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벼르는 국민의힘…고시생 폭행·재산신고 누락·권언유착 논란

고시생 폭행 논란 "폭행 안했다" vs "술 먹고 멱살잡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등 민·형사 소송 진행 중 논란
박 후보자 재산 신고 누락 의혹도 받아 "제 불찰, 송구"
2017년 사과한 삼례 사건 오심도 재점화 가능성 있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시생 폭행 논란과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인사검증을 예고하면서 박 후보자의 논란을 검증대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박 후보자가 5년 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박 후보자는 "내가 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6년 자신의 오피스텔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막아달라고 시위 중인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주민등록증 등을 요구하며 억지로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 이는 음성 녹음 파일 형태로 남아 있는 상태다. 

당시는 일부 고시생들이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박 후보자 등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자택과 지역구 등에서 시위를 벌이던 때였다.

음성 파일에서 박 후보자는 "배후가 누구야. 얘네 얼굴 다 찍어"라고 말했다는 것이 해당 고시생의 주장이다. 또 녹음 파일에서 한 고시생에 의해 박 후보자가 당시 술에 취한 것 같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오히려 그 반대"라며 자신이 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 법무부는 당시 수행 비서가 "아무리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혼자 사시는 곳에 이렇게 늦은 밤에 찾아오면 어떡하냐고 하니 고시생들이 사과하고 돌아갔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의 해명에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한 고시생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종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는 "박 후보자의 '자신이 폭행당할 뻔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천벌 받을 거짓말"이라면서 "고시생들은 후보자 앞에서 무릎 꿇고 사법시험을 살려 달라고 읍소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을 존치해 달라는 순수한 고시생들을 폭행하고도 정중한 사과는커녕 오히려 고시생을 폭행범으로 모함하는 파렴치한 인간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폭행 논란과 함께 쟁점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은 박 후보자의 민·형사 소송 부분이다. 현재 박 후보자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형사피고인인 박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자신의 SNS에 적은 바 있다. 

형사재판 외에도 박 후보자는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었던 김소연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권언유착 의혹이 일고 있다. 해당 민사소송은 박 후보자가 불법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연관 등 의혹을 제기한 김 변호사에 의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며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박 후보자는 김 변호사가 방송사 기자들과의 녹취록 하나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박 후보자가 언론과 유착해 불법적으로 해당 녹취파일을 확보한 뒤 유리한 내용만 발췌 후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심에서 패소한 박 후보자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박 후보자는 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받고 있다. 박 후보자가 7세 때 취득한 2만여㎡(6400여평) 규모의 토지와 아내가 증여받은 327㎡(100여평) 토지를 과거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도 "제 불찰이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아내 명의 부동산 누락에 대해서는 "장모님과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일로 신고 시점엔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박 후보자가 전주지법 판사 시절, 1심 배석판사로 사건 심리에 참석했던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 오심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에 의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은 1992년 2월 전북 완주군 사례읍 한 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으로 당시 경찰은 정신지체 장애를 앓던 최모 씨 등 이른바 '삼례 3인조'를 범인으로 체포했다. 이후 재심 청구 끝에 2016년 11월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무죄 확정 이후 박 후보자는 2017년 2월 오심 피해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오심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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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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